유럽연합(EU)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이 23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사실상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광물의 중국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유럽은 국내 (제조) 역량을 늘리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갖추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을 통해 EU는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15%로 늘리는 게 목표다.
채굴 기술과 관련한 역내외 신규 사업에 대해선 허가 기간을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관련 산업에 필수적인 관리 대상 핵심 원자재는 총 34가지를 지정했으며, 이중 리튬을 포함한 17가지는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해 공급망 위험 평가를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당장 개별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CRMA가 EU 차원에서 달성하려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수준인 데다 역외산 제품에 대한 별도의 차별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발효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거나 규제 성격의 제한 조처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