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24.05.23 13:10
홍인택 기자
자녀 담임교사 상대 교권침해 물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다른 담임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공무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세종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에게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바뀐 담임교사에게는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제지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A씨는 지난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편지로)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썼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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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 최태원이 쓴 244장의 편지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세계 상공회의소 회장과 주한 외국대사에게 "한국 경제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세계 128개국 상의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2025년 'APEC CEO 서밋' 의장으로서 각국 기업과 대사관에 경제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 가결로 인해 한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해 메시지를 낸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서한에서 "최근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면서 "높은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는 기업과 함께 정부와 협력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25년 APEC 경제인 행사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기업인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해마다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2025년 10월 말 경북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APEC 정상회의 개최국 경제 단체가 행사 주관을 맡기 때문에 최 회장이 의장직을 이어받은 상태다. 한편 2025 APEC CEO 서밋의 행사 주제는 3B(브릿지·비즈니스·비욘드)로 정했다. 기업과 정부, 현실과 이상을 연결(브릿지)하며, 혁신성장의 주체(비즈니스)로 APEC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비욘드)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다. 이성우 대한상의 APEC CEO 서밋 추진본부장은 "APEC 행사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대한상의는 세계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계속 알려나가겠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인 행사인 APEC CEO 서밋이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끌어 올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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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최초합격 등록 포기 서울·지방 모두 늘어···"의대 증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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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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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채한도 뺀 임시 예산안 서명… '셧다운' 위기 종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도 일단 넘기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예산안(CR)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을 이날 0시 40분쯤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11표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안한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약 144조9,500억 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약 14조4,950억 원)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2,500억 원)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3조7,500억 원)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공화당이 원했던 '억만장자 세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갈등이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 상한 증액에 반대했던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피터 킹 전 하원의원(공화)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은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의원들"이라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부채 한도를 폐지 또는 유예하는 내용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종전 합의를 번복하면서 연방정부도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 측 최고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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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계속 날아와" 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등장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 관련 경험담을 말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親)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 ‘엑사일노바플러스’(Exilenova+)는 지난 17일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숙소에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북한군 추정 남성은 한 손에 무전기를 든 채 들뜬 목소리로 드론과 교전했던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 남성이 과장된 손짓으로 “드론,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이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맞은 편에 있던 러시아군 추정 남성은 드론이 비행할 때 나는 소리를 입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꽝 꽝”이라며 폭발음 소리를 입으로 내며 응답했다. 이어 북한군 추정 남자는 자신이 조우한 드론 네 대 중 세 대를 격추했다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걸로, 저걸로, 저걸로, 넉 대, 넉 대, 체티레(러시아어로 숫자 4를 의미) 드론”이라고 발언했다.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Four(4개)? Four 드론?”이라고 되물었고 북한군 추정 남성은 총을 공중에 겨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땅땅땅 해가지고 쓰리(three·3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굿 가이”(Good Guy·잘했다)고 말하며 영상은 끝난다. 해당 영상이 실제 러시아군과 북한군 대화를 촬영한 것인지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군이 드론에 공격 당하는 영상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개됐던 점에 미루어 이번 영상도 실제 상황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