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채 상병 특검, 삼권분립 위배 소지 커"…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24.05.21 10:23
정준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이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나고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고도 지적했다.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15일 뒤인 22일까지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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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할아버지 물러나세요"… 곧 탄핵안 표결, 7세 고사리손도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은 공연 소리와 환호로 가득했고, 각양각색의 깃발이 나부꼈다. 가족, 친구와 국회 앞을 찾은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 '내란범을 체포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응원봉을 하나씩 쥔 채 대통령 탄핵을 기원했다. 초등학생 아들, 아내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왔다는 정상원(49)씨는 "죄를 지은 자들이 처벌 받아야 다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다"며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고 앞으로 사법처리까지 제대로 돼야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퇴진비상행동과 촛불행동 등 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본 집회는 오후 3시 시작이지만 이른 시각부터 시민들이 몰리며 여의도 광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했다. 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 2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거라 사전 신고했지만, 최대 100만 명이 운집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구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여민우(29)씨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운전해서 서울까지 왔다"며 "국민 눈치를 볼 줄 아는 의원이 8명은 있을 거라고 보기에 오늘 꼭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하며 범야권 의원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명한 상황이다. 동생, 친구와 함께 서울 노원구에서 온 한병철(58)씨는 "종교는 없지만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며 "국민의힘이 범국민적 압박을 버티지 못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어린 학생들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천에서 온 홍가온(16)양과 김서경(16)양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부끄러운 과거가 2024년에 다시 일어난 것에 너무 화가 났다"며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회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할아버지는 물러가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든 7세 아이와 함께 국회 현장을 찾은 김혜신(38)씨는 "한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불합리하고 폭력적이고, 불공정하게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굿판을 벌이고 상여를 나르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2시쯤 '윤보내기굿'을 진행한 신상하(31)씨는 "원래 해마다 한 해를 잘 보내주기 위한 해보내기굿을 하는데 올해는 윤보내기굿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만사형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상복을 입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근조 윤석열 정권'이라 적힌 상여를 메고 국회 방면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은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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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루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 이상(약 2㎞)를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 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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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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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