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금지, 아니 금지 취소? [영상]

입력
2024.05.20 18:00
한소범 기자
[휙] 직구 금지?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정부가 '국가 안전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16일 대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사흘 만에 해당 조치를 무효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해성 조사 대상이었던 80개 품목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제품만 직구를 할 수 없고 기존에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샀던 제품들은 원래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위해성 조사와 KC인증 외 다른 구체적 방안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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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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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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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환호'에 날 세운 한동훈…“징역형 판결도 존중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추경호 원내대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역시 법원 판단을 두고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라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며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 선고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반사효과’를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한 고비를 넘긴 민주당의 거센 공세도 부담스럽기만 하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이 대표가)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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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5일(현지시간) 중국·멕시코·캐나다 등 3개국을 상대로 내년 1월 취임 직후 ‘관세 폭탄’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자국으로 흘러드는 마약과 불법 이민에 이들 나라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가혹한 관세 정책의 서막인 셈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나는 (내년) 1월 20일 취임 뒤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중국도 겨눴다. 별도 게시물에 트럼프 당선자는 “나는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없었다.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 시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소극적 대응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광범한 관세 공약을 내걸고 미국의 무역 상대국을 비난하며 대선 압승을 거둔 트럼프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무역 정책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멕시코·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북미 지역 무역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는 미국의 3대 무역 상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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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CCO 박태희와 홍보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6일 "민 전 대표가 지난 25일 하이브 CCO(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와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라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하이브를 떠났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사임 후 하이브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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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중재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이내에 휴전 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언도 나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전안) 논의는 건설적이었으며, 대화가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미 국무부도 "견해차를 크게 좁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밟아야 할 단계가 있다.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등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CNN방송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레바논 고위 소식통 4명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이내에 휴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휴전 협상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휴전 협정 초안에는 △60일간 휴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철군 △레바논군 중화기의 리타니강 북쪽 이동 등 내용이 담겼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군 철수 과정 감독 주체를 누구로 할지의 문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스 부 사브 레바논 의회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주도하에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휴전 협상 최종 타결까지 남은 관문은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 여부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26일 휴전 협정 승인 문제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침묵 모드'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그가 휴젠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물밑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이스라엘을 처벌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휴전을 지지하게 됐다"고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문제는 여전히 휴전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세력이다. 극우파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휴전 협정 체결은 헤즈볼라를 섬멸할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