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대부분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중립성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18∼2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공시한 기업 156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87.2%가 '국민연금의 현행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이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 개선 방향을 놓고 응답 기업의 40.4%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9%는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0%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섀도우 보팅'(의결권 대리행사) 방식으로 행사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한 기업은 12.8%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직접 부정 입장을 나타낸 곳도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1%)이었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응답 기업의 36.5%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 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 10.9%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9.7%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을 앞두고 가장 큰 압박을 주는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 중 대기업은 국민연금(50%)을,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를 첫 순위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법·제도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 기금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 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