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론조사에 부치고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해산하자 연금개혁 시기와 방향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재정 안정론 학자들이 주축인 연금연구회는 13일 입장문을 발표해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의 문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새 그림을 그려주기 바란다"며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올리면 우리 자녀, 또 그들의 자녀 세대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도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적절함이 있었는데도 공론화위의 어떤 책임 있는 인사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논쟁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 약 500명 중 과반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조합을 선택했지만 여야 간에는 이견이 이어졌다. 연금특위는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지난 7일 종료를 선언해 연금개혁이 무산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한편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오는 29일 폐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6개 노동·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는 것은 역사의 적폐"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시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2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논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