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컨드 홈(Second Home)' 정책을 적극 활용해 어촌 유입 인구를 늘리고 청년귀어종합타운을 만들어 귀어 청년의 어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국·공유지에 해양·수산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등을 통해 커지는 어촌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멸에 직면한 어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촌‧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도입한다. 강원 고성 공현진항, 충남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 임대·매매가 용이하다. 장진수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2027년까지 어선어업 분야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어촌·연안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유입 인구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매입해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되는 세컨드 홈 정책을 활용, 어촌지역 바다 조망 별장 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지역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통해 귀어 청년에게 어촌 유휴 부지에 조성한 주택을 빌려주고, 어촌계 가입, 양식장 임대 등 일자리 제공도 지원한다. 어선은행을 통한 유휴 어선 임대비용은 기존 어선 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 원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도 늘린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 해변(149개소) 활성화, 서핑·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확대(7개→8개)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