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의 전쟁'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재정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 감소 속에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등 재정을 직접 투입해 가격을 낮추고, 할당관세를 확대해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다. 할당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붙는 세금(통상 20~30% 수준)을 0%로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포도· 코코아(수입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마른 김(700톤), 조미김(125톤)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정부의 할당관세 계획은 총 77개 품목, 9,670억 원 수준이었다. 이 중 농산물 품목은 옥수수, 대두 등 12개뿐이었다. 하지만 과일과 농산물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는 긴급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늘렸다. 1월에는 바나나 등 6가지 과일에, 3월에는 오렌지와 파인애플 등 총 29개 수입과일로 확대했다. 이미 계획보다 2배 많은 품목을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물가 관리 총력" 언급 직후 7개 품목을 더한 것이다.
문제는 할당관세의 효과다. ①할당관세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어서,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재 1% 인하 시→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소고기의 경우 5개월, 닭고기의 경우 7개월 정도 걸렸다. 최종재에 영향을 끼치는 비율(전가율)도 소고기는 마이너스(-)0.12%, 닭고기는 -0.29% 등으로 크지 않았다. 수입업체가 받은 할당관세 혜택만큼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②세수 감소도 부담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역대 최대인 9번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관세 수입은 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29.4%)이 덜 걷혔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가 덜 걷힌 건 할당관세 탓만은 아니다"며 "예컨대 할당관세를 통해 새로 수입하게 돼 되레 세수가 늘어나는 요인도 생긴다"고 말했다.
③지속하기 어려운 단기 대책이라는 점도 문제다. 할당관세 지원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뛸 수밖에 없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할당관세는 국내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한정해 단기적으로 쓰는 용도"라며 "지금처럼 여러 농산물과 과일에 무분별하게 쓰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