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55명… 이균용도 포함

입력
2024.05.10 17:00
최다원 기자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 후보자의 1차 명단이 10일 공개됐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청 대상자 추천에서는 법관 87명과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이 천거됐다.

후보 55명 중 현직 법관은 50명이다. 법원장급으로는 김수일(21기) 제주지법원장,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최호식(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포함됐다.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고 있는 법제처의 이완규(23기) 처장도 명단에 들었다.

고법 부장판사 중에서는 이균용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지난해 17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이며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한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이 거론되는 여성 법조인은 정계선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중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우라옥(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 판사는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었다.

비법관 중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다시 한번 포함됐다.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은 13일부터 27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추천위가 회의를 거쳐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다음 달 최종 후보가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최다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990
與, '李 선거법 판결, 2월 15일까지 나와야'..."야당이 국정마비·국정기능 상실 초래"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의 명의로 작성된 결의문에는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문이 콕 집어 겨냥한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결의문은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대표가 '최유력 주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를 경계한 견제구로 읽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그렇다고) 입법폭주, 일방적 예산 삭감 등 이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온 내각 관료,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그것이 바로 국정마비고 국정기능 상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 재판 판결의 구체적 '데드라인'도 명시됐다. 결의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하고,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판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546
완충지대 침범 이어 "골란고원 인구 두 배로"… 이스라엘 '야욕'에 우려 고조
이스라엘이 현재 5만 명 정도인 골란고원 주민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스라엘·시리아가 국경을 맞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일부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다. 지난 8일 시리아 반군의 수도 다마스쿠스 점령 후 혼란기를 틈타 시리아 내 완충지역을 추가 점령한 이스라엘이 정착촌 확대를 통해 골란고원 완전 장악을 꾀하는 것이다. 주변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의 조치가 불법인 것은 물론 중동 안보 위협을 높인다며 비판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이날 골란고원 인구를 1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약 4,000만 셰켈(약 16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정착촌 약 30곳에 거주 중인 주민 약 5만 명은 유대인과 드루즈인이 대략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드루즈인은 스스로를 시리아인으로 규정하는 이슬람 시아파 소수민족이다. 해당 자금은 교육, 재생에너지 시설 등 확충에 두루 쓰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골란고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 일부를 불법 점령한 이스라엘은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공통 성지이자 시리아와 레바논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유리한 골란고원을 독차지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지난 8일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축이 된 반군 공격으로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자마자 유엔이 설정한 시리아 내 완충지대까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진입시킨 이유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골란고원 인구 확충 계획 승인 뒤 성명을 통해 "골란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골란고원을 붙들고 꽃을 피우고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 작전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이스라엘은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기 국방 예산 방향을 논의하는 나겔위원회에서 "최근 시리아에서 발생한 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커졌다"며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시리아 과도정부 실권자인 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옛 가명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14일 "시리아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과 전쟁으로 지쳐 있기에 추가적 파괴로 이어질 분쟁에 끌려가지 않고자 한다"며 온건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화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시리아와 맞서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시리아가 우리를 계속 공격했고, 시리아 땅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했으며, 시리아 땅을 통해 이란이 헤즈볼라(레바논 무장정파)에 무기를 공급하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하면서다.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 비판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정착촌 확대 계획을 "시리아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도 각각 "시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련의 침략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골란고원 점령 확대는 역내 추가 긴장을 유발한다"고 입장을 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8
'혼자 결정' 트럼프... 기업 로비에도, 여론 반대에도 관세 구상 요지부동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CES2025
관련기사 6
CES 가는 AI 반도체 기업 딥엑스, 현대차 등 국내외 기업과 'AI 혁신' 전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딥엑스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반도체 양산화 성과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딥엑스는 기기 자체 내에서 AI를 가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한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 딥엑스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핵심 비즈니스 전략인 '올인 올온(All in All On)'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사를 비롯한 세계적 기업들이 AI 기술 도입에 '올인'하고 있는데 특히 언제 어디서나 AI를 구현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올온')는 뜻이다. 딥엑스 관계자는 "모든 카메라 기반의 시스템, 모든 종류의 컴퓨팅 시스템 및 자율 이동체 기술을 AI 설루션 기반으로 재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CES에서는 델·휴렛팩커드(HP)·슈퍼마이크로·레노버 등 세계적 서버·워크스테이션 기업과 협력한 고성능 AI 설루션을 선보인다. 국내 기업 공급 사례도 전시한다. 딥엑스의 반도체를 적용한 현대차 로보틱스랩의 로봇, LG유플러스의 스마트시티, 포스코DX의 스마트팩토리 분야 혁신 기술을 시연한다. 김녹원 딥엑스 대표는 "CES 2025는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AI 반도체 양산 검증 성과와 다양한 응용 시스템 간 연동성을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라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