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야, 파란 하늘

입력
2024.05.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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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인 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시민들이 쾌청한 하늘 아래 산책하고 있다. 기상청은 9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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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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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동훈에 발끈..."내가 친윤 인위적 지원 받아 당선됐다고?"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자신의 억지스런 출마를 변명하기 위해 우리 당을 지켜온 책임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및 충청권 지자체장이 한 후보를 비판한 상황에서 당내 중진 의원까지 한 후보 견제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경시한다면 이건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적었다. 한 후보가 전날 CBS 라디오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작년 3월에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당대표가 됐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저 김기현을 선택한 53%의 책임당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김기현을 지지했다고 말씀하고 싶으신가 보다"며 "한 후보자의 눈에는 자랑스런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발적 지원이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인위적 지원이라는 주장 또한 견강부회"라며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은 상식을 가진 동료 시민들의 문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풍찬노숙하며 우리 당을 지켜오신 당원들의 자존심을 폄훼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도 요구했다. 당내 '친윤석열(친윤) 중진'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윤계가 한 후보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별개로 중진 의원 중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이는 많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장 중심으로 한 후보 저격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 주류에서 '한동훈 비토' 여론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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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운전자 계속 "급발진" 주장… 경찰, 영장 검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부상자 2명이 추가로 집계되며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중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1일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오후 9시 27분쯤 소공동 소재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출차 후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과속으로 역주행하며 인도를 걸어가던 보행자 여러 명과 도로 위에 있던 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으로, 30대 4명과 40대 1명, 50대 4명이다. 이들은 각각 은행, 병원, 시청 등에서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다. 부상자도 전날 발표보다 경상자 2명이 늘어난 6명으로 파악됐다. A씨와 동승자인 아내, A씨와 부딪힌 피해 차량 탑승자 2명, 보행자 2명이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측이 주장했다고 알려진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진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에도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A씨는 음주나 마약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경기 안산의 한 운수 업체에서 버스 기사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로 입원 중이라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소견을 듣고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면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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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대형 탄두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軍 "내륙 시험발사, 기만으로 봐야"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리 군은 "기만으로 본다"며 북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1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전날 발사한 신형미사일이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는 지난달 전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 주장에 대해 "기만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탄두 4.5톤 미사일을 내륙으로 시험발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날 북한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과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으며, 한 발은 600여㎞, 다른 한 발은 120여㎞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한 발은 발사 실패로 추정했다. 실제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 아닌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됐다. 관련 사진도 없었다. 북한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우리 군에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 조약에 관한 후속조치 및 비준절차뿐 아니라 북방한계선(NLL) 관련 서해 해역 재설정을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신문은 경제와 관련한 내용만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올해 상반년의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 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며 경제적 메시지를 내는 데에 집중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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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켜야만' 분향소 설치할 수 있을까… 참사마다 반복되는 갈등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달 27일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 어울림 공원'에 화성 아리셀 공장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파출소장의 이 같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안산시에 설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큰 상처를 입었을 이주민 단체 회원들과 유족에게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으나 유족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은 뒤였다. 분향소는 나라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 수 있는 걸까. 정답은 '아니오'다. 현행법상 분향소의 추모 대상 등을 규정하는 기준은 없다. 1일 화성 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원곡동 다문화 공원에 차려진 분향소는 같은 달 30일까지 운영된 후 자진 철거됐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향소가 설치된 공원은 지자체 공유재산이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데 공유재산 사용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면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을 내야 한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 당일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다"며 "행정 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주최 측이 약속한 설치 기한 30일까지는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허가만 받는다면 설치 목적에 따른 제한은 없다. 공유재산법 20조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면 사용허가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파출소장의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지적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참사 발생 때마다 분향소 설치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는 건 참사를 대하는 지자체들의 경직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희생자 넋을 달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유가족을 돕고 대화에 나서기보다 법 집행만 앞세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화성 화재 사상자 상당수가 안산 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시민들의 분향소 설치 요구 움직임을 파악했으면 먼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소극적으로 나선 지자체 대처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참사 100일째가 되던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세웠다가 이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 서울시와 첨예하게 맞섰다. 이태원 분향소는 서울광장 설치 499일 만인 지난달 16일 광장 부림빌딩으로 옮기며 유족과 시가 절충점을 찾긴 했다. 그러나 이곳도 한때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서울시가 두 차례나 계고장을 보내는 등 양측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필요 이상의 경찰력 동원도 사태를 키울 수 있다. 다문화 공원 분향소 마련을 주도한 대책위의 박천응 위원장은 "시청 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경찰에 설명했는데도 사전 승인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었다"며 "오히려 경찰 측이 절차를 안 지키고 월권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현장 확인차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