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발' 의대생들이 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 또 기각

입력
2024.05.08 18:00
이근아 기자
지난달 3개 대학 의대생 신청도 기각
"기각 명백" 의대생 측 심문 출석 안 해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다른 대학들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8일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로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95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대생들은 총장과 '재학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서 "의대생들과 총장·대교협은 이 사건 신청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경북대 등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 역시 결정이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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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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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믿는다" 자세 낮춘 이재명... 친명 강성은 '서초동 세몰이' 엇박자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세를 한껏 낮췄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시 당력을 총동원해 '무죄 방탄전'을 펼쳤던 것이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판단에 따라 방향을 선회했다. 이 대표부터 발언 수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22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선고를 앞두고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가 15일 판결 이후 사법부를 향해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을 향한 비판과 대조적으로 사법부는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이 사법부"라며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향후 이어지는 선거법 항소심 및 나머지 재판에서도 사법부가 독립적 판단을 지켜달라는 당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의원들이 재판정 앞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서초동 자제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실 관계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표님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이 언행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는 극언으로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24일 광화문 도심에서 열리는 장외집회도 수위를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 이재명 방탄 집회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주최측을 시민사회로 바꿨다. 이 대표는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기로 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점퍼도 착용하지 말고 깃발도 들지 말라는 '파랑 금지령'이 내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도 성향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중모드'에도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 세력들은 이 대표 엄호에 목소리를 높이며 엇박자를 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판결 관련 사법부를 규탄하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선고 결과는 '사법카르텔'의 대표 사례"라고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참석한 김용민 의원은 "현재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견제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혁신회의는 25일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규탄' 집회를 열고 세과시에 나선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15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결집해 최대 2,000명이 모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들은 앞서 '사법부 압박' 논란에 아랑곳없이 110만 명이 서명한 이재명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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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90m 침몰 ‘금성호’, 수중 그물 제거 않고 선박 진입 시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자 선원을 찾기 위해 구조 당국이 수중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 선체를 수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금성호가 사용했던 거대한 그물이 선박과 뒤엉켜 수중 수색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거센 조류에 꼬이면서 뭉쳐 수색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해경 중앙특수구조단, 국립수산과학기술원, 민간 구난업체, 금성호 선사 등과 회의를 열고 선사 측에서 고용한 민간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침몰한 '135금성호' 선체 내부에 진입,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말했다. 이날 오전 현재 심해잠수사 9명은 잠수장비를 실은 구난업체 소속 바지선을 타고 사고 해역에서 대기 중이다. 서해·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심해잠수사 투입 여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등은 당초 민간 심해잠수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 전 침몰한 135금성호 선체와 연결된 대형그물(길이 1,200m·폭 100m) 제거작업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 선체 수색을 할 예정이다. 최근 바닷속 강한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체 주변에 길게 퍼져 있던 그물이 꽈배기 모양으로 꼬인 상태로 뭉쳐져,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도 심해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는 수중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지선에 설치된 수중이송장비 등을 이용해 심해잠수사를 수심 92m 해저에 침몰한 선체 주변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앞서 전날에도 민간 구난업체는 심해잠수사를 수심 80m 지점까지 투입시켜 그물 분포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경은 심해잠수사들이 선체 내부 진입을 위한 개척통로를 확보하면, 생존 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침몰 당시 실종 선원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조타실과 조리실 등을 우선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선원들은 어로장과 조리장 등 한국인 선원 2명이 선내 조타실과 조리실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들이 침몰 선박 선내 수색작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물분포 등 수중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물제거작업 대신 곧바로 심해잠수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침몰 선박 지점에 수심이 깊고, 조류도 강하게 흐르는 등 악조건이 많아 심해잠수사의 안전 등을 고려하면서 선내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고등어를 잡던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하면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4명이 숨지고, 10명(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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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은 尹 정부 초래한 인재"… 협의체 거부한 민주당 특별법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에 따른 책임을 상쇄하려는 차원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금 외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 피해보상에 나선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의료대란특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가 민주당과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한 책임을 상쇄하려는 노림수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다. 끝내 협의체가 좌초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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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게이츠 낙마' 법무장관 자리에 팸 본디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1일(현지시간) 집권 2기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에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지난 13일 이 자리에 먼저 낙점됐었던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미성년자 성매수 논란 등으로 이날 자진 사퇴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본디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공개한 뒤 "그는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며 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 플로리다를 안전한 거리로 만드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플로리다주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치명적인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하고, 펜타닐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 오랜 기간 당파적인 법무부가 나와 다른 공화당원을 상대로 무기를 휘둘렀다"며 "본디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법무부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디 지명자는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꾸려진 정권 인수팀에서 일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9년 11월에는 그의 첫 탄핵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게이츠는 이날 SNS를 통해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 중요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