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에 대해서만 과잉 징계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권 성향 선방위원들이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선방위는 MBC 등이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방위 회의에서 “현 정권과 김 여사에 관한 사안이 나오면 중징계를 때렸다는 것은 선방위 결정에 대한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선방위가 MBC 등의 정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자신이 방송사에 ①(정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 선정의 기계적 형평성 ②패널의 자극적인 발언 방지 ③사회자의 중립적인 역할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며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해도 방송사들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정제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위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얘기만 나오면 과잉제재한다는 기사가 봇물 쏟아지듯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거나 진행자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사 관련 보도라서 무조건 제재한다는 건 참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제재(중징계)를 의결했다. 2008년 선방위 도입 후 최다 징계로, 30건 중 17건이 MBC 보도였다.
선방위원들은 언론 보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위원장은 “내가 방송사에 요청한 기준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본질이 아닌 주변부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언론이 (선방위의) 150여 일의 긴 장정에 대해 인상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위원은 “자꾸 친민주당 매체가 김건희 여사,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과잉 제재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위원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지난달 29일 MBC 스트레이트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심의하면서 김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비유하며 “거절하기 민망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라고 떠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담하냐”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선방위는 이날 MBC 등이 제기한 징계 재심의 요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 방송사들은 “뉴스 분량의 형평성, 기계적 중립이라는 잣대로만 제재를 내려서는 안 된다”(울산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반대 입장만 강조하면 인터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며 징계 수위 조정을 요청했으나, 선방위원들은 “형식적·기계적인 형평성은 실질적인 형평성의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모두 기각했다. 백 위원장은 “선방위의 공정성, 객관적 잣대가 너무 기계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규정은 지난 세기 동안 언론계와 학계, 선거 관련자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만들어낸 규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