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금’ 가장 많이 쓴 곳이 대통령 이사비? [영상]

입력
2024.05.02 18:00
한소범 기자
[휙] 예비비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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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윤 정부의 예비비 편성 내역과 사용조서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예비비 650억원이 소요됐다.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으로는 532억원이 쓰였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짤 때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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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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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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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채 상병 특검' 주장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원 후보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쉽게 저버려도 되는 그저 개인간의 사적 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와 권력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가 갈등을 빚은 경우 정권을 잃었다며 과거 사례를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대표의 갈등은 한나라당을 10년 야당으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의 갈등은 민주당을 10년 야당으로 만들었다"며 "이회창도 민심을 내세워 대통령과 차별화했고, 정동영도 민심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몰아세웠다"고 짚었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갈등, 2016년 총선 때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도 민심을 읽는 차이 때문"이라며 "그 결과 총선 패배와 탄핵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극심한 갈등을 빚지 않은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때는 정권을 재창출했다"고 적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위험한 길을 간다고 경고하는 이유이자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 당원들께서 멈춰달라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이 민심을 따라 변해야 한다'는 한 후보 말의 진정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함께 가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며 제3자 추천을 통한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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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켜야만' 분향소 설치할 수 있을까… 참사마다 반복되는 갈등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달 27일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 어울림 공원'에 화성 아리셀 공장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파출소장의 이 같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안산시에 설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큰 상처를 입었을 이주민 단체 회원들과 유족에게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으나 유족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은 뒤였다. 분향소는 나라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 수 있는 걸까. 정답은 '아니오'다. 현행법상 분향소의 추모 대상 등을 규정하는 기준은 없다. 1일 화성 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원곡동 다문화 공원에 차려진 분향소는 같은 달 30일까지 운영된 후 자진 철거됐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향소가 설치된 공원은 지자체 공유재산이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데 공유재산 사용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면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을 내야 한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 당일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다"며 "행정 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주최 측이 약속한 설치 기한 30일까지는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허가만 받는다면 설치 목적에 따른 제한은 없다. 공유재산법 20조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면 사용허가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파출소장의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지적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참사 발생 때마다 분향소 설치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는 건 참사를 대하는 지자체들의 경직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희생자 넋을 달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유가족을 돕고 대화에 나서기보다 법 집행만 앞세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화성 화재 사상자 상당수가 안산 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시민들의 분향소 설치 요구 움직임을 파악했으면 먼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소극적으로 나선 지자체 대처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참사 100일째가 되던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세웠다가 이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 서울시와 첨예하게 맞섰다. 이태원 분향소는 서울광장 설치 499일 만인 지난달 16일 광장 부림빌딩으로 옮기며 유족과 시가 절충점을 찾긴 했다. 그러나 이곳도 한때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서울시가 두 차례나 계고장을 보내는 등 양측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필요 이상의 경찰력 동원도 사태를 키울 수 있다. 다문화 공원 분향소 마련을 주도한 대책위의 박천응 위원장은 "시청 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경찰에 설명했는데도 사전 승인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었다"며 "오히려 경찰 측이 절차를 안 지키고 월권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현장 확인차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