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고] 국립대학 2.0 시대를 열자

입력: 2024.05.04 10:00

지난 4월 16일에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예비 선정된 대학 명단이 발표되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하여 5년 간 1,000억 원을 지원해 세계적 대학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북대학교도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아직 8월 말에 발표될 최종 선정 단계가 남아 있으나, 중요한 관문을 하나 통과한 셈이다. 돌이켜 보면, '글로컬대학 30' 사업 이전에도 수많은 교육부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이 존재했다.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몇 가지 사업만 열거해 보아도, ACE 사업, CK 사업, CORE 사업, POINT 사업 등 여럿이다. 이들 사업은 대학을 극적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으나, 사업 종료 시점에 돌아보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경북대학교를 포함한 거점국립대학을 '세계적 대학'에 이르는 길로 인도할 것인가?

필자는 바로 현 시점이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가 '국립대학 1.0' 모델을 폐기하고, '국립대학 2.0'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국립대학 1.0' 모델은 제조업 중심 시대에서 국립대가 표준적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서사는 다음과 같다. 집안 형편은 조금 어려우나 머리가 우수한 학생이 국립대에 입학한다. 4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 지식과 역량을 쌓는다.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이나 은행에 입사하여 중산층에 진입한다. 이처럼 '국립대학 1.0' 모델은 대학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꽤나 근사하게 돌아가던 모델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그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소위 지방 국립대의 위상 하락은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귀동 작가가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날카롭게 분석한 바대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IT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경된 점이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되었다. 인터넷 발달은 굳이 지방에 지점이나 지사를 설치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통제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지역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업 시설들 역시 자동화가 고도화되면서 소수의 관리 인력으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기업 구조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대규모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던 관행이 인턴이나 경력직을 뽑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다. 지역 국립대 학생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의 인턴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녹록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하는 취업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립대학 2.0' 모델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필자는 경북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에서 제안한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북대학교가 제안하는 연구중심 대학은 학교 운영의 중심을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에 두고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다. 연구중심 대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서사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흡수한다. 학석사 연계 과정에서 학생은 학비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 나간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학석사 연계 과정의 학생과 여타 지역 대학에서 우수한 자원을 받아들인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해외 유수의 대학과 협력할 기회, 그리고 해외의 연구자들과 공동의 연구를 진행할 기회가 제공된다. 박사 과정을 마친 학생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취업한다.

어떻게 하면 '국립대학 2.0' 모델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앞서 열거한 교육부 주도 사업들은 왜 경북대학교를 혁신적이며 선진적인 대학으로 탈바꿈하지 못했을까? 첫째, 경북대학교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국가사업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다. 경북대학교가 '국립대학 2.0' 모델로 탈바꿈하기 위해 5년의 기간과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은 여러모로 부족하다. 국가사업을 동력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인 비전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최종 선정까지 남은 기간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 셋째, 개별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접근이 문제였다.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목표 아래에서도 AI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기초학문 연구자를 배출하기 위한 정책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며 갈 길은 험난하다. 그러나 험난하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립대학 2.0'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권순창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12·3 불법계엄 후폭풍

국회 탄핵 가결 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직무정지?

14일 오후 4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심판 격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열린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와 동시에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약간 시차가 발생한다. 이날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한다.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헌재에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의결서의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최장 6개월간 대통령으로서 모든 활동을 정지당한 채 생활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부속실, 경호처의 보좌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관용차를 사용해 개인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곤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간단한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국정 현안이나 참모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는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루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 이상(약 2㎞)를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 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