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가동돼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해체로 대북 제재 이행 감시망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미일 등 51개 유엔 회원국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견이 개최된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치고 해산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009년 패널이 설치된 뒤 매년 결의 채택 방식으로 패널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는데, 올해 3월 28일 안보리 회의 표결에서 임기 연장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과 회원국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내 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한미일이 주도해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대안 감시 기구를 조속히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다수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 기구 발족 시기와 관련해서는 “동료 회원국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5년간 패널은 북한의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객관적·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제공해 왔다”며 “핵무기 비확산 노력 지원을 위해 애써 온 패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패널의 그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대항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