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양심'...야영객들이 지나간 자리 [포토]

입력
2024.04.30 10:59
박민정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공영 주차장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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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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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일주일 만에 중단..."지속가능한 투쟁으로"
서울대 의대 산하 병원들이 24일부터 정상 진료 체계로 돌아가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 '전면 휴진'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의 중단 선언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에 따라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192명은 "무기한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해왔다. 필수 의료는 유지됐으나 진료 교수 중 54.8%가 휴진에 참여하면서 환자들은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비대위는 집단 휴진 중단 배경에 대해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진료 유지 중인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는 "싸움을 그만두진 않을 것이며, 긴 호흡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서 '지속 가능한 저항의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복수)으로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대안 제시를 꼽은 이들이 709표(75.4%)로 가장 많았고,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 조정(주 40시간 등)이 616표(65.5%)로 뒤를 이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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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2사단 신교대 소속 중대장과 부중대장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완전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하고 쓰러진 박모(21) 훈련병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사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실질심사에 출석한 중대장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박모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뒤따른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로 향했다. 앞서 해당 중대장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훈련병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인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면서 “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중대장의 문자 발송은 구속을 면하려는 꼼수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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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증인 선서' 놓고 신경전… 정청래 "선서 거부죄, 고발하겠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 대답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21일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 전 '증인 선서' 과정에서부터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입법청문회에서 "사전에 증인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여러분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증인 선서 여부를 최종 확인하겠다"고 물었고, 세 사람은 "예"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선서 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들을 압박했다. 증인 선서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언급하자, 정 위원장은 "'네'라고만 대답하라"고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정 위원장은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서 오후에 즉각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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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서 러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 "한국 핵무장해야” 주장도[북러정상회담]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과 지난 19일 긴밀한 군사 조약을 체결한 만큼, 러시아 또한 북한에 준하는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약에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문구가 없어서 사실상 러시아가 북한 핵무장을 용인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북한)의 핵 역량을 강화하면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방위조약(북러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사실은 미국이 억제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블루먼솔 의원도 "러시아가 핵 전문성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는 구상은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블루먼솔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도 법안을 두고 의견을 공유했으며,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을 포함, 일본 호주 등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나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 '국방 매파'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핵 공유 협정,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같은 새로운 선택지가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