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진상규명조사위에 정보 공개 청구

입력
2024.04.29 10:54
안경호 기자
강제 조사권 활용 명세 등 18개 항목
진상조사위 활동 공과 점검 계획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5·18 특위)는 29일 부실 보고서 논란을 낳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5·18 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 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강제 조사 권한 활용 명세, 사무처·소위원회·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등 18개 항목의 공개를 요구했다. 출장·용역·자문 명세, 근무자 인사 카드와 담당 업무·외부 활동 명세, 자문 위원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5·18 특위는 4년간의 조사위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이고 일부 개별 보고서에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조사위 활동의 공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입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해 6월 26일 조사위 활동 종료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보완 입법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5·18 특위는 "22대 국회 원 구성 기간이 조사위 활동 종료 시기와 겹쳐 감시·견제 역할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구 자료를 토대로 조사 방법의 적절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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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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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휴전'의 반작용?... "네타냐후, 가자지구선 휴전 안 할 것"
"이스라엘-레바논 휴전으로 가자지구의 평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레바논에서 타협한 뒤,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는 가자지구에서 여유를 더 잃어버렸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발효된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휴전이 가자지구에서 13개월간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오히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외신은 가디언만이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비슷한 취지의 분석 기사를 내놨다. 레바논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본 시각, 전쟁 목표 등이 애당초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휴전에 합의한 이유 중 하나는 '인질 부재'에 있다. 가자지구에 약 100명의 이스라엘인 인질을 억류 중인 하마스와 달리, 헤즈볼라는 인질을 데리고 있지 않다. NYT는 "헤즈볼라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에 휴전이 가능했다"며 "(반대로) 하마스는 인질을 붙잡고 있어 가자에서의 (휴전) 돌파구를 마련하는 건 더 어렵다"고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연구원은 FT에 "네타냐후는 하마스와는 협상할 수 없는 바로 그 이유로 (헤즈볼라와)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공습과 지상전을 통해 헤즈볼라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다. 헤즈볼라 세력 약화에 성공했고, "레바논 내부 권력 재편 가능성이 있다"(FT)는 평가까지 나오는 만큼 굳이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FT는 "헤즈볼라는 하마스가 아니다.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워싱턴 싱크탱크 야코프 아미드로 연구원)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대(對)헤즈볼라 전쟁 목표는 (원래부터) 가자에서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마스도 휴전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NYT는 "지난달 16일 수장 야히아 신와르 사망 이후 하마스는 현재 5인 통치 체제인데, 이들도 신와르의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하마스가 갑자기 인질을 풀어주거나 가자에서의 권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내부 정치적 측면에서도 '가자 휴전'은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인사들은 가자 내 유대인 정착촌 재건 등 이스라엘의 '완전 점령'을 주장한다. 외신들도 "극우파는 '하마스와 휴전할 경우 정부를 전복시키겠다'고 네타냐후에게 경고한 것과 달리, 헤즈볼라와의 휴전 논의에선 그런 위협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레바논과 가자의 최대 차이"라고 전했다. '가자 합병론자'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우리는 가자를 정복할 수 있고,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의 방해 요인이다. '가자지구 합병'을 주장하는 극우파가 휴전에 반발해 연정이 붕괴되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프랑스의 '지원 사격'을 받아 기세등등해지기까지 했다. 최근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와 관련, 이날 프랑스 외무부는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기에 기소 면책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내년 1월 20일(취임일)까지 종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네타냐후로선 트럼프와 이스라엘 극우파 간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자에 무자비한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트럼프에게 '묘지의 침묵'이라는 평화를 선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군은 실제 27, 28일에도 가자지구를 맹폭했으며, 24시간에 걸쳐 최소 33명이 숨지고 13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어도어 결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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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탈출 선언' 뉴진스 "우리가 위약금 낼 이유 없다...'뉴진스' 이름 포기 안 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29일 0시부터 해지하겠다고 28일 전격 발표했다. 민지, 해린, 하니, 다니엘, 혜인 등 뉴진스의 다섯 멤버는 28일 밤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모회사인) 하이브와 어도어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거나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오늘 자정부터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해지된다”는 표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추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인지에 대해선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고 전속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앞으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면서 "굳이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적 논리와 다소 어긋나는 주장을 펼쳤다. 뉴진스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이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정신적 고통도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뉴진스는 이달 13일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한 데 대한 조치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하이브 산하 다른 소속사 매니저에 대한 조치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등이 무단 공개된 것에 대한 조치 등 6가지 사항의 시정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를 요구했다. 어도어는 28일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으나 뉴진스는 “거짓말과 변명뿐이었다”고 했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기에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해지 책임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뉴진스는 또 “우리는 당분간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뉴진스라는 이름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뉴진스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서 “민 전 대표가 원한다면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를 퇴사하며 하이브와 관계를 끊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 계약이 해지되면 우리 5명은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돼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면서 “ 다만 지금까지 약속돼 있고 계약돼 있는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뉴진스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어도어를 데뷔시켰다. '어텐션', '하이프 보이’, '디토' 등 연달아 히트곡을 내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올초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방식을 모방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그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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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 반대 與 '단일대오' 깨지나... 한동훈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주도하는 내달 10일 특검법 재표결에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호응해 이탈표를 던진다면 특검 실시는 물론 친윤석열계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수세에 몰리던 한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2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친한계 인사와의 대화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김 여사 특검을 언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이 올라왔다며 3주째 한 대표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여 명에 달하는 친한계의 선택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의 향배가 좌우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면 법안이 재표결을 통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무력화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 "(중대 결심은)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그는 ‘김 여사 특검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반복된 질문인데 며칠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다”고만 답했다. '적극적인 표 단속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고 거리를 뒀다. 이와 관련,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과 관련 “한 대표가 ‘야당의 전략에 우리가 변화를 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특검 독소조항 제거도 안 됐다. 반헌법적 요소가 있어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야당의 전략에 의해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의미는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며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더 확산할지, 아니면 잦아들지가 변수다. 한 친한계 의원은 "논란이 수습되면 단일대오가 유지되겠지만, 한 대표 흔들기가 이어지면 말 그대로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습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여기(당원 게시판)에 관한 공개 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자”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차분히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자제를 당부했다. 그 결과 앞서 14일과 달리 이날 의총에서는 당원 게시판 관련 논쟁이 없었다. 원내지도부는 이와 별도로 이탈표에 대비해 재표결 시 소속 의원 전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 등 표 단속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 방탄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은 여전한 부담이다. 한 대표는 친윤계의 반응을 살핀 뒤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할 경우 자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전략에 휘둘린다는 당내 반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친윤계 일각은 여전히 강경하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의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하며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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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각 인선 목소리 냈던 머스크, 말발 안 먹히네... "정치력 한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차기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대선 승리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머스크는 선거 후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이용해 내각 후보 추천 및 지지에 적극 나섰다. 트럼프 당선자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고 조각 과정에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밀어붙인 주요 인사들이 낙마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한계만 확인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머스크는 약 2억600만 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자신의 X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에 사실상 개입해 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머스크가 내각 후보자와 관련해 올린 글만 70여 건이다. 이 기간 머스크가 올린 약 2,000건 중에서는 극히 일부였지만, 적잖은 글이 문제적 인물로 꼽히는 이들을 옹호하는 데 집중하면서 글의 양 대비 큰 관심을 받았다고 로이터는 평했다. 머스크는 전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털시 개버드를 국가정보국장(DNI)으로, 무소속 대선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결국 DNI 국장에 내정된 개버드는 러시아에 동조한 과거 발언과 2017년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난 사실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역시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을 제기했던 이력 때문에 인선의 적절성을 두고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머스크는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던 전 하원의원 맷 게이츠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게이츠가 지명된 13일 이후 머스크는 그에 대한 글만 37건 게재했다. 다른 후보자들보다 훨씬 많은 글을 올려 성범죄와 불법 약물 사용 의혹 등을 받고 있던 그를 두둔했던 것이다. 그러나 게이츠는 21일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적극 추천했지만 트럼프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머스크는 재무장관 후보로 월가 금융인 하워드 러트닉을 지지하며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던 스콧 베센트에 대해 "기존 관행을 따르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는데, 트럼프가 지명한 건 베센트였다. 트럼프 당선자 주변에서는 이 같은 사례들로 "머스크의 영향력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한 측근은 "머스크가 X에서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그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머스크는 여전히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머스크의 의견이 X 팔로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다고 해서 실제 의사 결정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취지다. 머스크는 이 같은 평가를 의식한 듯 자신은 그저 의견을 제시할 뿐이라고 X에서 밝혔다. "최종 결정은 트럼프의 몫"이라는 변명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