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의 한계, 야스쿠니 신사

입력
2024.04.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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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한일관계 복원을 주도했지만 역사의식을 둘러싼 일본의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우익 사관 교과서 검정, 군마현 조선인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등 뻔뻔함만 보여주는 실정이다. 지난 23일에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국가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 신사에 기시다 내각의 주요 장관과 의원들이 잇따라 참배했다.

□ 일본의 퇴행은 일상화된 듯 보인다. 우리 정부도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에 공물을 봉납한 21일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만 냈을 뿐이다. 오랜 ‘정면돌파’ 전략이 이미 먹혀든 게 아닌지 씁쓸하다. 야스쿠니가 외교 문제로 비화한 건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총리가 패전 40주년을 맞아 각료들을 대동하고 총리 자격으로 참배하면서다. 한국과 중국 등의 격렬한 반대로 공식 참배는 한 차례로 끝났다. 그러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총리가 등장하면서 2006년 9월 물러날 때까지 매년 참배했다. 이 기간 중일정상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013년 아베 총리가 또 한 번 참배한다.

□ 일본인의 역사관은 국제사회 인식과 많이 다르다. 필자가 도쿄 근무 당시 접한 상당수가 전범처리를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1946·도쿄재판)을 승자인 미국에 의한 일방적·편파적 결과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침략전쟁은커녕 일본의 자존을 위해 피할 수 없었다는 ‘대동아전쟁사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본질로 들어가면 야스쿠니 참배가 국내 문제냐, 국제 문제냐로 이어진다.

□ 고이즈미는 “마음의 문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어느 나라나 전몰자에 대한 추도의 마음이 있고, 어떻게 추도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묘한 말로 둘러대지만 국내 정치적 요소가 더 크다고 본다. 주변국 압력에 굴하지 않는 자세가 내부 지지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이다. 국제사회 리더 국가가 되려면 마지막 벽은 보편적 가치나 인류의 미래상에 대해 신념 등을 제시하는 일이다. 일본이 번번이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이유를 야스쿠니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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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