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명분으로 내건 경기침체와 달리 1분기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하자 정부가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얼어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야당과 정부의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어 “(야당에서) 경제 위기로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을 경기침체 상황으로 보긴 힘들다. 오늘 숫자(1분기 성장률)로 그게 더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3%로,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2%) 상향 조정까지 시사한 만큼 경제침체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자는 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실제 기재부는 이번 성장률에 대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는 평가를 내놨다. 윤 국장은 “회복세가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돼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줄곧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