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제공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26일까지 진행한다. 24일 기준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권익위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5일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참고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1자녀당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면 출산 동기 부여가 될지 여부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2023년 출생아 수 기준 23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설문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설문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 설문에 대한 추천이 1,060건이고, 비추천은 1,427건으로 더 많았다. 해당 홈페이지 토론 게시판에도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더 많았다.
지난해 10월 출산한 박모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임신했다고 하니 평소 하던 일과 관계없는 부서로 이동당했다. 여러 번 입원해 더 이상 회사에 못 다닐 것 같다고 말하니 임신을 왜 했냐, 진작 그만두지 그랬냐 등의 얘기를 들었다"며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돈만 쥐어준다고 애 더 낳을 수 있겠냐"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백모씨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환경이다. 애를 낳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애를 키우는 것이 힘든 사회이기 때문"이라며 "기업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돈 없어도 애 낳을 사람은 낳는다. 지금 있는 아이들이나 잘 지켜달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도 편하게 쓰기 어려운 실정인데 무턱대고 1억 원 주면서 애 낳으라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겠냐", "돈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인식 개선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금 낭비다" 등 부정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아이 낳고 행복해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둘째 셋째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 "급격한 출생률 하락을 막고 반등할 기회를 만들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부부도 둘째 키우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망설이고 있다. 나라에서 1억 원 지원해주면 아이 낳고 싶다" 등 찬성 의견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0.6명대 전망이 제기됐다"며 "기존 정부 저출산 정책이 시설 건립 등 간접 지원에 치중돼 있어 현금 지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