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무명 BTS"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포토]
입력
2024.04.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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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샛' 1호 24일 오전 발사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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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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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의료개혁에 전공의 복귀 필수,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미복귀자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연금개혁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뒤로 미뤘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거의 확정된 시점이라 현재는 비상진료 대책 보완과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비상진료대책을 위한 2차 예비비 투입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재정 3,800억 원 등이 투입돼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의료진 인건비, 환자 분산에 따른 보상 등에 쓰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며 “개인 진로에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빨리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집단 이탈 3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연차 전공의들은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겠다며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복귀자는 21일 기준 658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본처분 등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개인별로 현장을 떠난 시점과 사유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처분 수위와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처분에 분명한 차이를 두겠다는 방침은 확고히 했다. 일부 대학에서 요청한 의대생 휴학 승인과 국가고시 연기 요청에 대해선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며 “의대생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히 거부했다. 조 장관은 “명령은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조치”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인력 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지거나 진료 중단하면 국민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의료공백 손해배상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조 장관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최근 국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복지부 관할인 연금개혁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2028년 40%)을 두고 여당은 43%를, 야당은 45%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말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 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 다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정부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이른바 ‘모수(母數)개혁’이라 불리는 중요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먼저 안을 내고 이끄는 것보다 국회가 국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수용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을 22대 국회에서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 의지는 변함없으니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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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노르웨이·아일랜드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한다”
스페인과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22일(현지시간) 일제히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이상 지속되며 최소 3만5,562명의 팔레스타인인 목숨을 앗아간 가자지구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이자, 무자비한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은 조치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을 통해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가자지구의) 병원, 학교, 주택을 폭격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평화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종전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독립국가임을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는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하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며 “진보적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두 정당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결정을 논의했고, 스페인 국민 대다수의 감정에 따라 내각도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이에 앞서 노르웨이·아일랜드 정부도 각각 동일한 발표를 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없다면 중동에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스페인, 노르웨이와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산체스 총리의 하원 연설 직전 엑스(X)를 통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에게 즉각 소환 지시를 내렸다”며 “이스라엘의 주권을 훼손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이 두 나라와 같은 결정을 이행하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럽 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스퇴레 총리와 해리스 총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유럽 국가가 이번 결정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며, 중립국 노르웨이는 정식 가입국은 아니지만 EU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까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3분의 2 이상인 139개국이다. 유엔총회도 지난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에 대한 긍정적 재고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 독립국 지위를 얻기 위해 유엔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듬해부터 ‘유엔총회 옵서버 국가’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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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①남은 공연은 하고 ②당분간 "연예활동 중단"...여론 '싸늘'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당분간 연예 활동을 중단한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입장문을 내 "김호중이 오는 23, 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프리마돈나'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의 이런 입장 발표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호중이 공연 활동을 이어와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호중의 자숙 발표에도 여론은 여전히 사납다. 경찰이 이날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도 그가 무대에 서 노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23,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옛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프리마돈나'에 참여할 계획이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라는 게 김호중 측의 설명이다. 이런 그의 행보에 일부 누리꾼은 '김호중 방송 영구 퇴출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날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엔 '김호중 퇴출해 주세요' 내용의 시청자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중 7개의 청원엔 1,000명 이상의 네티즌이 '동의'를 눌렀다. 청원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KBS는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다. 김호중이 출연했던 KBS는 지난 17일 방송된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김호중 출연분을 아예 들어냈다. 경찰은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경찰 측에서도 보안 유지를 당부해온 만큼, 당사는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 차선의 택시를 치고 달아나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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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약속...'AI 규범' 세계가 함께 만든다
인공지능(AI)의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한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22일 서울에 모여 국제 사회가 지켜야 할 AI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각국이 'AI 안전 연구소'를 세우고 정부와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전 세계적 AI 거버넌스 확립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을 마치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1일 정상 세션을 통해 발표된 '서울 선언'은 △일관성 있고 국가를 넘어 호환이 가능한 AI 국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규정했다. 이를 이어받아 이날 진행된 장관 세션에서는 28개국이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17일 공개된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AI 개발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저전력 반도체를 적극 활용하는 한국의 'AI·반도체 비전'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날 AI 서울 정상회의와 동시에 진행된 'AI 글로벌 포럼'에서도 바람직한 AI 규제 방향에 대한 참가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70여 명의 정부 인사와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AI 석학'으로 유명하며 기조강연을 맡은 앤드루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AI 규제는 AI 기술 자체가 아닌, 딥페이크 등 부적절한 적용 사례에 집중돼야 기술 개발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I 글로벌 포럼 개회에 맞춰 국내외 14개 AI 개발 기업은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①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해 AI 안전 연구소와 협력하는 한편 AI로 제작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킹' 등을 도입하고 ②AI 혁신을 위해 개발 투자를 지속하되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협력하며 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③AI의 혜택을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 선언에는 한국에서는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LG AI연구원·SK텔레콤·KT가, 글로벌 기업은 오픈AI·앤트로픽·마이크로소프트(MS)·구글·IBM·코히어·세일즈포스·어도비가 동참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블레츨리 선언을 이어받되 AI의 혁신과 포용으로 의제를 확대한 회의다. 한국 정부는 AI 거버넌스 논의가 서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비영미권인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열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회의의 결과는 내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계승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가 국제 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하여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