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亞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입력
2024.04.24 04:30
왕태석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소년·시민·영유아 기후소송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23일 기후소송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를 방관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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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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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 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배보윤 변호사 등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공보 역할은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헌재 측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도 않고 제출하지도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 지연 우려에 따라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발송 송달은 네 가지 송달 간주 방안 중 하나로,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되거나 수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탄핵심판이 우선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는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이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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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사무총장 탑승하던 예멘 공항 때린 이스라엘
이스라엘군이 26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 등지를 공습했다.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군사 목적으로 이용한 시설을 공격한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 주장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습 당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사나공항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총리와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나의 공항과 발전시설, 호데이다와 살리프·라스카나티브 등 서부 해안의 군사 기반시설 등을 전투기로 폭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테러리스트 정권이 이들 시설을 통해 이란 무기를 밀반입하고 이란 고위 관리들을 입국시켰다. 민간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한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면서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사나공항에서 3명, 호데이다 지역에서 1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3명이 실종됐다. 이스라엘 공습 당시 사나공항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준비 중이었던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우리가 있던 곳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의 관제탑과 출국 라운지, 활주로가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전용기의 승무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도 그는 덧붙였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억류된 유엔 직원 석방을 요구하고 현지 보건·인도적 상황을 점검하고자 예멘을 방문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을 하나씩 무력화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제거 목표로 설정한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 직후 공군 지휘센터에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이란 악의 축 테러 조직을 끊어 내기로 했다"며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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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연이은 '빅매치'
2025년 새해에도 바둑 팬의 눈은 즐거울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기사 간 세계대회 결승전이 연이어 펼쳐지기 때문. 우선 메이저기전인 'LG배 기왕전'에선 변상일 9단과 커제 9단이 격돌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대전적에선 변상일 9단이 크게 밀렸지만 대부분 4년 이상 지난 전적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 춘란배에서 세계대회 코를 뚫은 변상일 9단의 활약이 주목된다. 또 다른 메이저기전인 난양배에선 ‘세계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중국의 신성 왕싱하오 9단과 결승전을 펼친다. 사상 첫 시간누적(피셔) 방식인 난양배 세계대회에서도 신진서 9단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마지막으로 춘란배에선 박정환 9단이 양카이원 9단과 트로피를 두고 충돌한다. 양카이원 9단은 1997년생이지만 뒤늦게 성적이 올라온 기사. 오랜만에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한 박정환 9단이 다시 한번 우승컵을 차지할지 이목도 모아진다. 박정환 9단의 흑번. 쌍방 무난한 양화점으로 배석이 놓인다. 흑5의 삼삼 침입에 이지현 9단이 백10의 응수를 선택하며 대형 정석이 등장한다. 백10으로 쉽게 두려면 1도처럼 두어도 상관없다. 흑의 입장에선 A에 젖히지 않고 흑4로 하나만 밀어두고 손을 빼는 것이 핵심. 인공지능(AI)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인간계에선 이것을 떠올리지 못해 삼삼 침입은 실전에선 사실상 제외됐다. 실전 흑15의 끊음에 백16 역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급소. 부분적으로 필연의 자리지만 대부분의 형태에서 이 행마가 맥점인 경우가 많다. 백20은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한 장면. 흑29 자리에 젖히는 변화가 가장 복잡하다. 그 외에도 2도 백1에 호구 친 후 백9까지 막아두어도 부분적인 정석형태. 실전 역시 백32까지 하나의 정석형태로 무난한 포석 전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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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의원들, 내년 美상원 외교위·군사위 이끌 듯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각각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상원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119대 의회에서는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에는 다수당 소속이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오르는데, 공화당은 내년 상원 다수당(전체 100석 중 53석)이 된다. 리시 의원은 3선, 위커 의원은 4선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관련, 두 의원이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는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