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亞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입력
2024.04.24 04:30
왕태석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소년·시민·영유아 기후소송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23일 기후소송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를 방관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최주연 기자

왕태석 선임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025학년도 대입 수능
관련기사 26
[수능 현장] 이틀 전 암 진단받은 가은이도... 52만 명 간절한 소망이 결실 맺는다
엄마는 수험장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교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다. 도시락통 들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딸이 잠시 뒤를 돌아보자, 엄마는 미소와 함께 딸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쥔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작된 14일 오전. 예전 같은 떠들썩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부모와 선후배들의 따뜻한 격려에 수험생들은 숨을 고르며 시험장으로 향했다. 이날 수능 한파(수능날에 날씨가 급작스럽게 얼어붙는 현상)는 없었고 서울 기준으로 아침 영상 13도의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다. 이날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고 앞에서 만난 수험생 박주영(18)군은 "날씨가 따뜻해 긴장이 풀렸다"며 "원래 하던 실력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자녀를 응원하러 온 학부모들은 수험생보다 더 떨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는 승용차에서 내리는 아들에게 "파이팅"이라고 외쳤고, 시험장 앞까지 따라와 안아주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딸과 기념 '셀카'를 찍는 어머니도 있었다. 아들을 배웅하던 홍현진(50)씨는 "많이 떨던데, 떨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딸의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던 강민아(50)씨는 "새벽 4시에 미리 일어나서 5시 반에 아이를 깨웠다"며 "도시락을 두세 번 미리 싸봤는데, 맛있게 점심을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의도여고에서 만난 정대성(55)씨는 "첫 아이의 수능이라 그런지 제가 더 떨린다"며 "딸이 모의고사 치듯 긴장하지 말고 시험을 보면 좋겠다"고 했다.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고사장 앞까지 응원나온 예비 수험생들도 있었다. 친한 형을 응원하러 왔다는 엄시원(15), 문석현(14)군은 "우리가 이렇게 온 만큼 꼭 서울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윤혁(11), 서유건(11)군은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반포고 시험장을 찾았는데, 플래카드에는 휴지 그림과 함께 '잘 찍고! 잘 풀고! 잘 붙어! 수능 대박 기원^^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양천구 금옥여고 시험장에서 만난 유경미(17), 이아란(17)양은 "미리 수능 기분을 느껴보려고 왔다"며 "정작 저희가 너무 떨려서 수시로 대학가야 될 거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정식 시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특별한 수능'을 본 수험생도 있었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는 혈액암 투병 중인 재수생 가은(가명)양은 교육당국과 의료진의 배려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가은양은 수능 불과 이틀 전 갑작스레 암 판정을 받았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경남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양쪽 폐 사이 공간인 종격동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감염 위험 탓에 가은양에게 허용된 외출은 단 하루. 집으로 돌아가 지정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결국 외국어 특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가은양의 오랜 꿈을 위해 의료진이 발벗고 나섰다. 교육청 협조로 병원에 시험장을 준비하고 치료 일정도 조정했다. 수능 전까지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신경썼다. 주치의인 민기준 카톨릭대 혈액내과 교수는 "시험 후 치료도 잘 마쳐 원하는 대학의 건강한 새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다혜 3대 리스크 수사
관련기사 50
문다혜 변호인단 “검찰, 수사 상황 유출 그만… 인격·명예 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측 변호인이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 상황을 유출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다혜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문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수사 상황 유출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한다”며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것은 참고인으로서 법령상 출석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고,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진행하는 수사는 잘못됐다”며 “취업 당사자도 아닌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혜씨는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 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대부분 언론은 ‘출장, 방문, 유선 조사 모두 거부’라고 보도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 상세하게 보도된 것도 문제이고, 일부 매체 외에 서면 조사 타진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혜씨의 불출석 상황과 관련한 언론 유출 행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제4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다혜씨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시행 및 출석 일정 조율, 금전 거래 내역, 특정 언론의 변호인 실명과 다혜씨 주거지 압수수색 단독 보도 등을 언급하며 “오직 검찰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검찰의 언론 유출에 의해 기사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 공개는 당사자인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 등 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제에 동일한 유출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으며 다혜씨, 아들과 태국에 거주했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이 받은 각종 혜택을 사업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이 전 의원이 향후 자신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0월 중순, 이달 1일, 이달 7~8일 세 차례 걸쳐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4명이 입건됐다.
페루 APEC 정상회의
관련기사 7
尹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에 북한과 협력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에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 순방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실효적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선 실전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한 만큼, 살상 무기 지원 등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직접 공급 금지 원칙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에 대응한 중국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에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재차 강조하며 "국제 사회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통일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해 15,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페루를 공식 방문한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9일까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087
미국 상원 공화 새 원내대표에 4선 튠 선출… '친트럼프' 스콧 탈락
2024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한 연방 의회 선거에서 상원 다수를 탈환한 공화당이 신임 상원 원내대표로 4선인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주)을 선출했다. 상원 내 대표적 '친(親)트럼프' 인사인 릭 스콧 의원(플로리다)은 탈락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63세인 튠 의원은 2차 투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3표 중 29표를 얻어 당선됐다. 스콧 의원은 앞서 실시한 1차 투표에서 탈락했고, 2차 투표에서는 존 코닌 의원(텍사스)이 의원 과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차기 상원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1월 3월 119대 미 의회 개원과 동시에 시작된다. 튠 의원은 성명을 통해 "극도로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튠 의원의 승리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공화당 상원의 '사소한 저항'으로 평가된다. 앞서트럼프 당선자가 내심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스콧 의원을 차기 상원 원내대표에 앉히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친 트럼프 인사들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튠 의원을 선출하지 말라'고 여론전을 핀다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고, 지난 8일에는 튠 의원이 "트럼프 당선자는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상원 원내대표 투표가 비밀투표로 진행됐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자 극렬 지지 세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튠 의원이 미치 매코널 현 원내대표처럼 트럼프 당선자와 대립각을 세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튠 의원 역시 최근 '친 트럼프' 성향으로 전향했기 때문이다. 튠 의원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배하고도 승복하지 않자 이를 비판했지만, 지난 3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 지위를 사실상 굳히자 그와 밀착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튠 의원은 이날 "(상원의) 공화당 팀은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 우선순위를 위해 단결돼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