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합법화' 결정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입력
2024.04.23 17:23
24면
최동순 기자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83세.

한 전 재판관은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면서 2000년 과외를 금지한 학원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과외가 1980년 7월 이래 2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그의 부친은 고 한성수 대법관이고, 대법관 출신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매형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서명희씨, 아들 정수·지수씨, 며느리 유영주·정진아씨, 손자 동룡·제구·동엽씨 등이 있다. 빈소는 제주 혼길장례식장, 발인은 25일 오전 8시.

최동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347
푸틴 '핵 실전 훈련' 벼랑 끝 전술... 젤렌스키 "러 본토 때릴 무기 달라"
2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핵 위협을 마다않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 구사에 나섰다. 전술핵 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실전 훈련을 시작하면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부군관구에서 전술 핵무기 준비·사용을 위한 실전 훈련 1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맞닿은 남부군관구는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관할한다. 러 국방부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발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도 이날 공개했다.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장 분명한 경고"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핵 공격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점치고 있다. 푸틴 대통령에게 핵무기는 '적을 겁주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유럽정책분석센터 파벨 루진 선임 연구원은 "전술 핵무기는 러시아가 외부의 적을 위협하고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러시아 독립 언론 노바타 가제야에 말했다.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의 주요 우호국들도 핵 도발에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지난 3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경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서방과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물론 러시아의 전술핵 공격이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도시 하나를 날릴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난 전략핵에 비해 전술핵은 사거리도 짧고, 위력도 비교적 약하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라는 점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푸틴 대통령이 과감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군사전문가인 데이비드 샤프는 "가능성은 낮지만 흑해의 우크라이나 영해 상공에서 전술핵 탄두가 장착된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파벨 포드빅 유엔군축연구소 핵 전문가는 "나토군이 참전할 경우 러시아 전술 핵무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NYT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핵 도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푸틴)는 비이성적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며 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전을 우려해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주저해온 서방을 향해 전쟁에 보다 직접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이는 방어 전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일부를 미국과 영국이 격추한 것과 비교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국경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사용할 무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미국에 호소했다.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본토 공격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집중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병력과 무기 부족으로 고전 중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기사 49
임기 일주일 남은 낙선 의원도 붙잡았다... 與, '채 상병 특검' 막아라
국민의힘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의원들을 하나하나 붙잡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될 경우 '조기 레임덕'은 물론이고 여당이 사분오열되는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임기를 일주일 남긴 낙선 의원들과 직접 만나 공을 들이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다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당 중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선거에 불출마한 이명수·이채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부결)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내부 기류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두 의원을 비롯해 15명 넘는 중진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찬성표를 공언한 초선의 김웅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이탈표가 약 10표에 이를 수 있다"며 불안감에 불을 지폈다. 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찬성으로 가세해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을 통과한다. 반대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 수에 비춰 아직은 위험수위가 아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여서 예상과 다른 '깜짝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 전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우군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도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는 이변이 일어났다. 두 사례 모두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지 않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 유도'에 전력을 쏟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 전원에게 찬성표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며 읍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의원이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당도 여러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가 이탈표 가능성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여당 의원 중) 윤 대통령이 괜한 선택을 했다, 장고 끝에 악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다"며 "(추가 이탈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지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내부에선 오히려 민주당 낙선·낙천자들이 반발심에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파장이 어떻든 채 상병 특검 재의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관련기사 652
복지장관 “의료개혁에 전공의 복귀 필수,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미복귀자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연금개혁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뒤로 미뤘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거의 확정된 시점이라 현재는 비상진료 대책 보완과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비상진료대책을 위한 2차 예비비 투입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재정 3,800억 원 등이 투입돼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의료진 인건비, 환자 분산에 따른 보상 등에 쓰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며 “개인 진로에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빨리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집단 이탈 3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연차 전공의들은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겠다며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복귀자는 21일 기준 658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본처분 등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개인별로 현장을 떠난 시점과 사유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처분 수위와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처분에 분명한 차이를 두겠다는 방침은 확고히 했다. 일부 대학에서 요청한 의대생 휴학 승인과 국가고시 연기 요청에 대해선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며 “의대생이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히 거부했다. 조 장관은 “명령은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조치”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인력 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지거나 진료 중단하면 국민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의료공백 손해배상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조 장관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최근 국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복지부 관할인 연금개혁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2028년 40%)을 두고 여당은 43%를, 야당은 45%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말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 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 다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정부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이른바 ‘모수(母數)개혁’이라 불리는 중요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먼저 안을 내고 이끄는 것보다 국회가 국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수용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을 22대 국회에서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 의지는 변함없으니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41
스페인·노르웨이·아일랜드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한다”
스페인과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22일(현지시간) 일제히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이상 지속되며 최소 3만5,562명의 팔레스타인인 목숨을 앗아간 가자지구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이자, 무자비한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은 조치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을 통해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가자지구의) 병원, 학교, 주택을 폭격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평화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종전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독립국가임을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는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하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며 “진보적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두 정당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결정을 논의했고, 스페인 국민 대다수의 감정에 따라 내각도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이에 앞서 노르웨이·아일랜드 정부도 각각 동일한 발표를 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없다면 중동에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스페인, 노르웨이와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산체스 총리의 하원 연설 직전 엑스(X)를 통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에게 즉각 소환 지시를 내렸다”며 “이스라엘의 주권을 훼손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이 두 나라와 같은 결정을 이행하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럽 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스퇴레 총리와 해리스 총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유럽 국가가 이번 결정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며, 중립국 노르웨이는 정식 가입국은 아니지만 EU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까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3분의 2 이상인 139개국이다. 유엔총회도 지난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에 대한 긍정적 재고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 독립국 지위를 얻기 위해 유엔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듬해부터 ‘유엔총회 옵서버 국가’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