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맞춤형 광고 안 보려면 돈 내라"는 페이스북에 제동 건 EU

입력: 2024.04.18 15:30

14면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 메타 겨냥 성명
"개인정보, 플랫폼 즐기는 비용 아냐"

유럽연합(EU) 자문기구가 '플랫폼 기업들이 '맞춤형 광고'(behavioural advertising)를 보지 않는 대가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맞춤형 광고는 단말기에 저장된 위치 정보나 검색 기록 등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광고를 뜻한다. 이는 '개인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추가로 돈을 내라'는 취지의 요금제를 내놓은 메타에 제동을 건 것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동의 또는 지불' 이분법에 제동 건 EDPB

독립적 자문기구인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대부분의 '동의 또는 지불'(Consent or Pay) 모델에서 사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유효한 요구가 아니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아누 탈루스 EDPB 의장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메타, EU 규제 피하려 최근 구독 모델 도입

EDPB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메타를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맞춤형 광고 없는 요금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EU가 '플랫폼 기업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제를 가하자, 맞춤형 광고로 취해온 수익을 충당하고자 내린 조치다. 오스트리아 기반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센터(NOYB)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최대 월 20.99유로(약 3만 원)짜리 요금제를 구독해야 개인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을 두고 '무료 이용 선택'이 '개인 정보 활용 동의'로 간주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용자들로서는 개인 정보 활용에 반강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메타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 관계당국은 EDPB에 메타 요금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맡겼고, 이번 성명이 나오게 됐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메타의 요금제가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DMA)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지난달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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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2기 한국 제조업에 부정적"...12월 업황·내수·수출·생산 모두 기대 이하

올해 12월 제조업 업황·내수·수출·생산 모두 기준치를 밑돌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이 국내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11월 현황과 12월 전망'을 통해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PSI 조사 결과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좋아지고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12월 제조업 전망은 96일 것으로 예측됐다.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망치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 내수는 98, 수출 역시 97로 전망돼 하나같이 기준치 아래로 내려앉았다. 생산도 96으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생산은 3개월째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기준치에 밑도는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내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6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보통'은 23%, '긍정적' 응답은 5.6%였다.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철강, 화학, 섬유 등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12월 업종별 전망 PSI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바이오는 100을 웃도는 반면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등 업종은 100보다 낮았다. 11월 제조업 현황 PSI도 10월보다 5포인트 내린 기준치(100)로 떨어졌다. 수출(105)도 추가 하락하고 생산(100)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97)은 13 포인트가 내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UAE서 실종된 랍비 시신 발견... "반유대주의 테러" 이스라엘 발칵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사역하던 이스라엘 랍비(유대교 성직자)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반(反)유대주의 테러 범죄"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앞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테러 사건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수사에 착수했지만 목숨을 살리지는 못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UAE 두바이에서 21일 오후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된 이스라엘·몰도바 이중국적자 랍비 츠비 코간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능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스라엘 온라인 매체 와이넷은 전날 초기 조사 결과 코간의 차가 두바이에서 차로 90분가량 떨어진 아부다비 알아인에서 발견됐으며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고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공작원 3명이 코간을 미행한 정황도 파악됐다. 정보 당국자는 이들이 코간을 살해하고 튀르키예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서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란이 그간 코간을 감시해 온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코간은 초정통파 '카바드 루바비치' 소속 랍비로, 2020년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UAE 외교관계 수립 이후 UAE에서 활동해 왔다. UAE로 옮기기 전까지 이스라엘방위군(IDF)에서 복무했다. 카바드는 두바이에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아부다비에서 유대교 회당과 코셔(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식재료) 인증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특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에 의한 납치·살해 시도를 크게 우려했다. 지난달에는 스리랑카 일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있다며 즉각 빠져나오라고 자국 시민들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UAE 관련 사전 경고도 있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계 미국 지정학정보회사 TAM-C는 지난달 1일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시민을 표적으로 한 테러가 준비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란이 지난달 이스라엘의 2차 보복 공격에 대한 재보복 공격을 예고했고, 해외에서 이스라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음모를 꾸민 전례가 있어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 정보요원들은 2022년 튀르키예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살해 음모를 꾸미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외교관을 살해하려 했고,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동원해 전직 이스라엘 국방장관 암살을 시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직간접 위협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반이스라엘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도 우려한다. 중동을 넘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일례로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텔레그램에 “유대인을 사냥하자”는 글이 유포된 뒤 도시 곳곳에서 이스라엘 축구 팬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동의 갈등으로 인해 EU 창립 이래 전례 없는 수준의 반유대주의가 발생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