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외국인 노동자'로 불리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5명 중 1명은 거주 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더 늘고, 저출산과 맞물려 국내 산업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17일 발표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인 143만 명에 달하는 등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데 맞춰, 이들 생활상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체류자격별로 분석한 통계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지난해 26만9,000명으로 외국인 경제활동인구(97만5,000명) 중 비중이 가장 컸다.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자격·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 외에 취업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주로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건설업, 농·축산·어업 등이다. 결혼이민은 여성(79.6%)이 많은 데 반해, 비전문취업은 남성(91.2%)이 대다수다.
이 같은 비전문취업 외국인 52%는 기숙사에, 20.2%는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기타 거처에 거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숙박업소, 고시원·찜질방 등도 기타 항목에 해당된다. 방문취업(84.6%)·재외동포(71.6%)·유학생(70.9%) 등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의 거처는 모두 일반주택이 절반 이상인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30대 이하(89.8%),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아시아 국적(86.9%), 광·제조업 종사자(80.4%)가 다수다. 월평균 200만~300만 원을 버는 이들이 66.5%였는데, 이렇게 번 돈은 본국의 가족 등에게 보내는 데 쓰였다. 총소득 대비 국내외송금(56.5%)은 최고, 생활비(20.5%)·주거비(2.6%) 지출은 최저 수준이다. 비전문취업을 제외하면 모두 생활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가족·친인척 등과 함께 사는 비율은 2.3%로 전체 평균(5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전문취업 외국인들이 대개 한국어 실력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고립된 채 돈을 벌고, 지출을 최소화해 소득을 자국에 보내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인구·사회·경제 관련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통계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사업주엔 신규 고용허가를 주지 않고, 이런 곳에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희망하면 사업장을 변경해주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4,600개 농업 사업장 대상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지난달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바다 위 바지선에 살게 한 전남 여수·고흥 일부 가두리양식장 등 관련 사업장 106곳 대상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