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발언 지켜보는 상인

입력
2024.04.17 04:30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당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 16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내 과일가게 상인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 이후 엿새 만에 소회를 밝히며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상윤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342
‘하르키우 전선’ 퇴각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본토 타격’ 묵인 선회?
러시아군의 집중 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이 결국 ‘하르키우 전선’에서 퇴각했다. 주요 전장에서 밀리고 있는 최근 흐름에 위기감을 느낀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전세를 뒤집기 위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묵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州) 방어선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우크라이군은 전날 밤 “우리 군의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하르키우시(市) 인근 보우찬스크 등에서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열세를 인정했다. 하르키우주의 주도인 하르키우시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로, 지난주 본격화한 러시아군의 진격이 성공한 셈이다. 러시아 접경 지대에서 5㎞ 떨어진 보우찬스크 함락은 우크라이나에는 뼈아프다. 당장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로 잡혔던 스페인·포르투갈 방문을 보류했을 정도다. WP는 “우크라이나의 급증하는 불안감 수준을 보여 준다”고 짚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로보티네도 재장악했다고 발표했으나, 우크라이나는 ‘허위 정보’라며 부인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무기 지원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철수라는 입장이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무기) 공급이 지연될 때마다 최전선에는 차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 하르키우 공격에 나섰고, 탄약 등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의 퇴각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뜻이다. 러시아는 기세등등한 모습이다. 러시아 국방장관에서 최근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전보된 세르게이 쇼이구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방향에서 전진 중이고, 공세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뢰도와 정당성을 약화하려는 러시아의 허위정보 캠페인도 최근 들어 부쩍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미 CNN방송이 전했다. 변수는 있다. 1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약 2조6,890억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무기의 사용 제한 지침(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외부 공격을 막아 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위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 공격을 금지해 왔던 미국 방침이 완화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300㎞의 신형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한 상태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관련기사 627
한 총리 "의료개혁 큰 산 넘어…사법부 결정 존중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법의 각하 및 기각 결정에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주실 바란다"며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 판단에 의미를 뒀다. 더불어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주된 우려사항인 '의대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미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소모적 갈등과 대정부 투쟁' 대신 "정부가 꾸린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도 "병원으로, 학교 일상으로 복귀해 달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신청인 중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관련기사 14
이창수 중앙지검장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 것"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 붙은 친윤(윤석열) 딱지를 "정치권의 용어"라고 반박하며, 부실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사건 수사를 책임지게 된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다짐했다. 이 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 각종 의혹들에 직접 입을 뗐다. 그는 야권을 중심으로 '친윤 검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갈등설도 부인했다. 그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 잘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본인도 인사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의 임지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도 자신에 대한 세간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표현을 담았다. 그는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여사 수사도 혐의가 있으면 법대로 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그를 친윤이라고 보는 근거는 그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내에선 그 이력만을 두고 '친윤'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기나 검찰총장 재직 초반기에는 중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1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보임됐다. "수사를 잘하면서도 친윤이 아닌 검사를 고르고 골라서 데려왔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같은 해 9월 대검 대변인으로 발탁됐을 때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중이던 윤 대통령을 고립시키기 위해 근무연이 거의 없는 검사를 대변인으로 뽑았다는 뒷말도 나왔다. 그의 정체가 '친윤'인지 '비윤'인지, 아니면 '검사 이창수'인지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꾸려질 이 지검장 체제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을) 제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24
국방장관도 "이스라엘 가자 통치 반대"… 흔들리는 '네타냐후식' 전쟁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전후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 통치를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가 명확한 전후 구상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하마스 섬멸'이라는 목표에 매달려 기약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작심 비판한 셈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민간 또는 군정에 의한 통치를 할 계획이 없으며,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주체를 즉시 세우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면 "유혈 사태와 희생자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전쟁 초기부터 이런 의견을 내왔지만, 내각으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발언 직후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국민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도 갈란트 장관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정치적 라이벌인 이들과 네타냐후 총리 간 갈등은 개전 초기 때부터 드러난 바 있다. 영국 가디언은 "갈란트 장관의 발언은 군 지도부 사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갈란트 장관의 발언은 최근 하마스 섬멸이라는 '네타냐후식' 전쟁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냔 회의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완전히 토벌해 무력화한 줄 알았던 하마스가 최근 부활 움직임을 보이자 군사작전을 재개한 상태다. 가자지구가 리더십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한 하마스는 언제까지고 게릴라 활동을 벌일 수 있고, 지독한 소모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스라엘 안팎의 시각이다. 이스라엘군 장성 출신 이스라엘 지브는 미 워싱턴포스트에 "정치적 계획 부족으로 지금껏 군이 얻은 이익이 증발해버렸다"며 "외교적 해결 없는 군사 활동만으로는 늪에 빠지게 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또다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날 갈란트 장관 발언 이후 화상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통치 주체로 하마스도,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자지구의 새 민간 정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사실상 장기간 군 주둔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술 더 떠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을 비롯한 극우 인사들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이들은 아예 전후 가자지구 밖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직접 통치하자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전후 가자지구에 미군을 포함하지 않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파견을 아랍권에 제안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새 안보 체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미군 대신 아랍권이 나서서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미국의 구상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섣불리 군을 파견했다가 가자지구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후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이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