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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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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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총선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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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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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단락한 의대 증원 3개월 대혼란... 정부 의료개혁 속도
사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혼란을 거듭한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수련병원과 대학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도 낮아 3개월간 이어진 의료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원고별로 각하 또는 기각해 정부가 계획한 올해부터 5년간 의대 신입생 확대는 일단 정상궤도에 올랐다. 의사들의 가처분 신청 재항고와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법원의 심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말 확정·발표해야 하는 대학별 2025학년도 모집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6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던 의대 정원이 내년에는 1,500명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직전인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먼저 발표하며 의료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이를 위한 4대 과제로 ①의료인력 확충 ②지역의료 강화 ③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④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 중 의료인력 확충의 한 부분이 의대 정원 확대인데, 주객이 전도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에 나머지 정책들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을 손을 들어줘 정부는 비로소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뀄다.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 속에 사법부에서도 의대 증원의 명분을 확보한 만큼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면허 관리 선진화 등 후속 정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출범한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들이 빠진 채 논의를 시작한 특위는 상반기에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법원 결정에도 전공의들은 돌아올 의사가 없어 의료 공백 지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신입생과 유급생 7,000명 이상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집단행동을 이어가며 대법원 재항고심과 본안소송에 전력할 방침이다. 전날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임시총회 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비상진료시스템이 장기화할 것이라 '근무시간 재조정'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이나 진료시간 축소의 강도를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엄포로 풀이된다. 중증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부족과 진료 축소 등으로 환자가 받을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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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통 깨고 '초여름 첫 대선 토론' 전격 합의한 바이든·트럼프, 왜?
11월 미국 대선에서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6년 전통을 깨고 초여름에 일찌감치 첫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요한 요구를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하면서다. 열세를 인정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은 6월 27일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TV 스튜디오에서 청중 없이 차분하게 진행되는 방식이다. 두 번째 토론은 9월 10일 미국 ABC방송이 주관할 예정인데, 같은 형식이 될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6월 첫 토론은 파격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36년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후보들은 1988년 이후 매번 초당적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번의 토론회에 참가해 왔는데, 시기는 늘 민주·공화 양당이 여름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후보를 지명한 뒤 가을 무렵이었다. 올해 역시 토론위가 9월 16일과 10월 1, 9일에 일정을 잡아 둔 상태였다. 원래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건강과 체력을 깔보고 폄하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지난 9일에도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장 시작하자”며 수도 워싱턴이나 뉴욕을 토론 장소로 거론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향 계기는 지지율 답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묶여 있고 자신은 수천만 달러를 광고에 지출한 유리한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바이든 대통령이 역전을 노리고 도박을 걸었다는 게 미국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그러나 계산만큼은 철저했다. 워낙 고령(81세 6개월)인 만큼 대통령이 90분간 공개 무대에 서는 일은 적을수록 안전하다는 게 바이든 선거 캠프의 판단이었다. 토론 횟수를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인 배경이다. 7, 8월 토론을 추가하자는 트럼프 측 요청을 바이든 측이 거부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었다. 게다가 토론 때 부진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일에 임박해 타격을 입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 이는 트럼프 측과도 이심전심이었다. 토론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불만도 영향을 미쳤다. △조기 투표가 시작된 뒤 토론이 이뤄지고 △청중 등이 동원되며 토론회가 오락화하는 데다 △주최 측이 규칙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게 이날 바이든 캠프가 토론위에 보낸 서한에서 지적한 전통적 토론회의 단점이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자신감도 의기투합에 도움이 됐다. 두 토론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안팎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자격 미달로 배제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두 사람 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했을 공산이 크다. 동상이몽인 셈이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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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뒤 차 안에서 살해”... 태국 경찰 '시멘트통' 살인 수사 결과 보니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돈을 노린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였고, 도중에 깨어난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16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수도경찰국은 “15일 한국 수사 당국으로부터 파타야 한국인 살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이 살인을 인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에서 붙잡힌 20대 B씨와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된 뒤 한국 송환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20대 C씨 중 누구의 진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태국 측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진술을 한 피의자와 피해자 A씨는 방콕 유흥가 RCA지역에서 알게 됐다. 이후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지난 2일 해당 지역의 한 클럽에서 A씨를 만난 뒤 그를 납치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다. 피해자를 차에 태운 일당은 파타야로 이동했고, 차 안에서 A씨가 의식을 되찾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태국 공영 PBS는 “(차 안에서) 피의자들이 A씨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면서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실제 태국 법의학연구소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갈비뼈와 앞 뼈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고, 호흡기 계통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경찰은 “’주먹과 무릎 등으로 상복부를 때렸다’는 피의자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시신을 플라스틱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저수지에 갖다 버리는 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신체 훼손은 사망 이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경찰은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숨진 피해자 손가락에 묻은 피의자 유전자(DNA)를 감추고 경찰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 훼손 이유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문 흔적은 아니라는 의미다. 범행 동기는 ‘돈’으로 추정된다. 현지 언론 마띠촌은 “고인이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A씨 사망 이후로 추정되는 지난 7일 그의 계좌에서 170만 원과 200만 원의 돈이 두 차례 이체된 기록이 있다고도 밝혔다. 수신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A씨가 범행 대상이었는지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태국 경찰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D씨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태국 남부방콕형사법원은 14일 살인, 시신 은닉, 불법 감금, 절도 모의, 타인의 카드 불법 사용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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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상남자" 후폭풍… 안철수 "공직자 관둬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라고 옹호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비난이 쏟아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인사에 대해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는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자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했다. 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불명한데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 등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그건 민간인일 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공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진행자가 "그럼 홍 시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묻자 안 의원은 "하도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많이 해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평가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홍 시장이 대통령 희화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 시장이) 겉으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도 맹공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을 향해 "공사 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논리도 찌질하지만 이런 아첨꾼의 하책 훈수질을 세게 비판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단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며 "상남자는커녕 '하남자', '하수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13일 전격 교체되면서 수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김 여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