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권, 기본권으로 보장하자" 유럽의회 결의 채택

입력
2024.04.12 15:00
신은별 기자
"EU 기본권 헌장에 임신중지권 새기자"
유럽의회, 세계적 후퇴 흐름에 '경종'

유럽연합(EU)에서 임신중지(낙태)권을 기본권으로 법에 명문화하자는 결의가 11일(현지시간) 채택됐다. 결의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임신중지권에 대한 훼손·퇴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강력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울림이 크다.

EU 시민권 규정한 기본권 헌장

유럽의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신중지권을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를 EU 기본권 헌장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336표 대 반대 163표로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본권 헌장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존엄·자유·평등·연대·시민권·정당성 등을 다룬다. 2009년부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결의는 EU 기본권 헌장에 "모든 사람은 신체적 자율권을 갖고,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완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을 가지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차별 없이 모든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보고관인 프레드 마티치 유럽의회 의원(크로아티아 출신)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권에 대한 권리는 이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려는 극우의 무자비한 시도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돌(법)에 새겨져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퇴행 막아야..." 실효성 적어도 큰 의미

사실 이번 결의가 실제 기본권 헌장 수정으로 이어져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지극히 낮다. 헝가리·폴란드·몰타 등 임신중지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일부 회원국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2022년 7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유럽의회 결의는 EU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임신중지 퇴행 및 퇴행 시도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애리조나주(州) 대법원은 지난 9일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오늘날에도 시행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미국은 임신중지 후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가 '임신중지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지 한 달여 만에 유럽의회 결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럽이 여성 인권 증진을 선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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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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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일극체제' 지키고 대권 가도 박차
벼랑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법 리스크'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재판에서 예상을 깬 무죄를 받아내며 향후 대권 가도의 불씨를 살린 것이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과 결속을 재정비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을 포함한 대여공세의 수위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의외의 밝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시처럼 취재진 질문 등에 묵묵부답하면서도, 배웅 나온 당 의원들과는 일일이 악수를 하며 웃음의 눈인사를 건넸다. 선고 직후엔 오히려 담담했다. 무죄 선고 소식에 환호하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창해일속'(滄海一粟)을 인용하며, 민생을 챙기는 정치에 더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민주당 내에서도 유죄를 우려할 만큼, 이 대표의 최대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았다. 여기에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은 두 번 연속 유죄가 내려진다면, 이 대표에게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래서) 이번 위증교사 무죄는 앞선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가 준 피해를 만회하고도 훨씬 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대 수확은 '정치탄압 희생양' 이미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8년간 박탈,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당내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디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물론, 대장동·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잠시 흔들렸던 '이재명 일극체제'도 다시 굳건해질 전망이다.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징역형으로 민주당 안팎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이들 목소리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비명계 한 의원은 "2심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대표를 흔들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최대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소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도 선고 직후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장)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하고,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끝장토론을 통해 정부·여당과 차별된 수권 리더의 면모를 부각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 움직임에도 자연스레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예정대로 보고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향후 장외집회 확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적 저항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욕이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게 이번 표결에서 보이지 않겠느냐”고 압박에 가세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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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피해 경험' 의원도 나선다... 트럼프 2기 국방 내정자 명줄 쥔 '공화 6인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44)가 최근 제기된 성폭행 의혹으로 '공화당 6인방'의 철벽 수비에 가로막혀 낙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각료 인선에 날 선 비판을 해 온 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헤그세스에 대한 당내 비토(거부)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6인방이 내년 상원 인준 과정에서 헤그세스의 국방장관 임명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케빈 크레이머(노스다코타) △수전 콜린스(메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존 커티스(유타·당선자) 등 평소 트럼프에게 대립각을 세워 왔거나, 최근 헤그세스 지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상원의원들이다. 미 육군 소령 출신이자 폭스뉴스 진행자라는 이력을 지닌 헤그세스는 2017년 성폭행 뒤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해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온몸에 '극우·기독교 극단주의' 문신을 새긴 점도 도마에 올라 있다. 중도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내년 1월 개원을 앞둔 제119대 미 연방 의회의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위해 똘똘 뭉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비춰, 공화당에서 이탈표 4표만 나와도 장관 인준에 필요한 과반(51석)이 무너진다. 더힐은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언스트를 '헤그세스 반대'에 나설 의원 1순위로 꼽았다. 여성 의원인 언스트는 주방위군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이라크전 참전 이력을 갖고 있다. 과거 대학생 시절 교제 성폭력과 군내 성희롱 경험 등을 털어놓았고, 의정 활동 때에도 '군 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2019년 9월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지명된 존 하이튼 당시 전략사령관이 하급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을 때, 그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었다. 실제 언스트는 최근 헤그세스를 직격하기도 했다. "전투 임무에 여성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헤그세스 발언에 언스트는 "내 (의원실) 직원 중 한 명도 보병 장교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라며 헤그세스를 비판했다. 같은 군사위 소속 크레이머 의원 역시 "우리 군대에 성폭행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라며 헤그세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머카우스키, 콜린스, 매코널, 커티스 등 다른 의원 4명도 앞서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자진사퇴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을 거세게 비판한 사실에 비춰, 인준 투표 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더힐의 예상이다. 게다가 이들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여러 차례 당내 반란표를 던졌다. '트럼프 독주'를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성인 머카우스키와 콜린스의 경우, 2021년 2월 트럼프의 '내란 선동' 탄핵 심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7인방'에도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인 셈이다. 20년 가까이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뒤 최근 물러난 매코널 역시 게이츠의 사퇴에 대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게이츠 낙마 사례와 달리, 헤그세스는 무난히 국방장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앞세워 '헤그세스 호위무사'를 자처한 공화당 의원들의 전투력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기소도 안 된 사건을 성폭행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헤그세스를 두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