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반영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오는 8월 예정된 을지자유의방패 연습(UFS)에서 정부와 군이 미국과 함께 북핵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미는 북한의 실제 핵 공격 이전 상황까지만 포함해 연합훈련을 해왔다.
국방부는 전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 핵 공격 상황을 반영한 TTX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 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해 확장억제에 나서는 한편,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했다.
국방부는 "미 측이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우리 측 대표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연합방위태세에 있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북러 군사협력 확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키로 했다.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의 안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본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유엔군사령부 역할 강화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동맹 능력 현대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지난 1월 실시된 한미 사이버동맹 훈련을 포함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동맹의 우주역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양국 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