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작갑 장진영 '재산 허위신고'… 선관위 "양평땅 대출 8억 누락"

입력
2024.04.09 12:30
6면
김정현 기자
양서면 임야 9,836㎡ 토지 절반 소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됐지만 
신고 땐 빠져… 선관위, 공고문 부착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재산사항을 허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8일 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9,836㎡)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장 후보는 애초 해당 토지 신고 가액을 6,3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5억2,500만 원으로 수정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별도의 채무(대출) 관계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채무 관계가 설정돼 있다. 채무자는 장 후보이고, 근저당권자는 IBK기업은행이다. 채권최고액은 9억6,000만 원이다. 통상 1금융권에선 대출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규모는 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장 후보는 2020년 12월 경매로 해당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출금 채무는 그 자금의 용도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고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 자료 ‘재산 상황’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장 후보는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8억 원을 누락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재산 상황을 게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동작갑 벽보·투표소 등에 "장 후보는 선거공보의 재산 상황에 대해 대출채무 8억 원을 누락했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앞서 서울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에도 장 후보가 벽보·공고물 등에 ‘세무사’ 호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장 후보는 "해당 대출은 사업용 채무라서 개인 채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라며 "선관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앞서 선관위 '세무사' 호칭 관련 판단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신청을 예고한 것과 달리 이번 건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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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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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 등 13개 나라가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파 침공을 강행하려는 이스라엘에 사실상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Z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13개국 외무장관이 지난 15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발송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라는 점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면 이스라엘군이 진격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대피령 발령 전까지 라파에 거주하던 주민은 최대 140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이곳을 떠난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이 서명했고, 미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도 참여했다. 해당 국가들은 우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가자 전쟁 발발 원인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기습(지난해 10월 7일)을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자지구로 향하는 육로를 개방하고, 구호 물자의 항공·해상 운송을 허용하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취하고 있는 봉쇄 조치가 인도적 관점에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13개국 외무장관들은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포함해 각종 구호 단체가 가자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력·통신망 복구, 폭발물·불발탄 제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제안했고,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문안을 조율했다.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미 동일한 요구를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SZ는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서한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진격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6일 “해당 지역(라파)에 병력이 추가 투입돼 군사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작전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도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지난 9일 이후 라파 동부 지역에서 건물들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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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시진핑과 ‘파리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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