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문석 고발... 11억 대출 논란 아파트 허위 신고 혐의

입력
2024.04.08 15:15
5면
강진구 기자
법원 유죄 확정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 날 경우 당선 이후에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경기 안산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을 매입가격(31억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문제의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며 대부업체에 6억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해당 빚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과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양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선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늦어도 10월 중에는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을 강행 돌파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YTN라디오에 나와 "(양 후보가)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것 사과했으니 지금은 민심의 판단에 맡겨보자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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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 케네디, 개고기 식용 논란… “염소 고기였다” 해명
11월 미국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과거 개고기를 먹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케네디 주니어는 “염소 고기였다”고 해명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4일(현지 시간) 케네디 주니어가 최근 자신이 개를 먹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미 연예전문지 배니티페어 기사 내용에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2일 공개된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 여성과 함께 통째로 구운 동물을 들고 뜯어 먹으려는 듯한 자신의 모습이 담긴 2010년 사진을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해 아시아를 여행 중이던 친구에게 보냈는데, 갈비뼈가 13쌍인 사실로 미뤄 사진 속 동물이 개로 추정된다는 수의사의 의견을 잡지는 전했다. 잡지는 또 케네디 주니어가 사진을 공유할 때 서울 최고의 개고기 식당을 안다며 지인에게 가 볼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배니티페어는 “사진은 웃음 유발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케네디 주니어의 모자란 판단력을 드러내기도 한다”며 “한국 문화를 조롱하고, 동물에 대한 잔인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명성을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제목은 ‘케네디 주니어 가족은 그가 출마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조차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모를 수 있다’였다. 당사자는 거짓말이라며 발끈했다. 2일 미국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에 출연해 “파타고니아에서 염소 구이를 들고 찍은 사진”이라며 “나는 사람, 원숭이, 개는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서도 “염소를 개라 부르고 파타고니아에서 찍은 사진을 한국에서 찍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선정성이 강한) 슈퍼마켓 타블로이드와 다를 게 없다. 원한다면 계속 위를 아래라고 말하라”며 배니티페어를 비난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지지하는 케네디가(家)의 반대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여론조사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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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임성근과 김건희·도이치 공범 친분설 근거 없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및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친분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단체채팅방 어디를 봐도 임 전 사단장과 공범 이모씨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또 임 전 사단장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통하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해 5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화방엔 해병대 출신 이씨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 김 여사와 임 전 사단장이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믿을 수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골프모임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모임이) 불발됐다"며 "이씨하고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안다면 이씨가 이걸(모임), 채팅방도 주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마치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채 상병 특검법과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연결시키려는 공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등장한 C씨를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가 대화방 캡처본을 기획, 제작하고 입법 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인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김 변호사가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이걸로 갖고 질의를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또 질의를 했다"며 "순차적으로 JTBC 보도가 나갔고 뉴스공장 인터뷰가 있는 식으로 정언유착을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중 한 분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보도에 나오는) C씨가 김기현 변호사가 맞다고 자기들이 확인해 줬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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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윤심' 전대 개입이냐, 한동훈의 배신이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 후보가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경쟁 후보들은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걸었다. 이에 맞서 한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여 일도 남겨 두지 않은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일 CBS를 통해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 편집본을 보면 김 여사는 당시 문제가 됐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몇 번이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후보에게 전했다. 김 여사는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 후보는 5일 취재진과 만나 이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동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가 당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친윤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한 후보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다”며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아니냐는 의문도 내비쳤다. 경쟁 후보들은 맹공에 나섰다.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할 수가 있느냐”며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위원장이 그 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김 여사 제안에)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제기했다. 나경원 후보도 “한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윤상현 후보도 페이스북에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면서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 여사 사과에 한 후보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고 △개인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의도성이 짙다는 반박도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대통령 부인이 사과하는 문제를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하셔야지 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할지 말지 물어보나”라며 “내가 비대위원장이어도 너무 부담스러워 답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개하라고 내용을 보내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당시는 당내에서조차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던 때"라며 "김 여사의 문자를 보면 '대선 전에도 사과를 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내가 꼭 떠밀리듯 사과를 해야겠느냐'는 행간의 의미가 보이는데 그래서 한 후보가 즉답하기 난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 인사는 "덜컥 대국민 사과를 했다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워 선거 책임자이자 친분이 있는 한 후보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의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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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급발진 의심 땐 "브레이크 딱딱해도 양발로 꾹"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돌진사고 운전자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운전 중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이 주목받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든 브레이크 페달을 양발로 힘껏 밟아 제동을 시도하는 게 최우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업계의 급발진 대응 매뉴얼 1단계는 일단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착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만약 페달을 착각한 게 아니라면 브레이크 페달에 체중을 실어 양발로 힘껏 밟아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페달을 누르는 대신 한 번에 온 힘을 다해 밟는 게 핵심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은 운전자 대다수는 당시 상황을 두고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차모(68)씨도 4일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밟으면 내려가야 할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는 현상은 제동력을 보조하는 진공 장치(부스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 장치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으면 제동이 이뤄지도록 차량은 설계돼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브레이크 페달로 제동이 어렵다면 2단계로서 '주차 브레이크'를 활용해 속력을 줄여아 한다. 이른바 '사이드 브레이크'로도 불리는 주차 브레이크는 대부분 차량에서 뒷바퀴를 잠그는 역할을 한다. 다만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경우 시동 여부에 따라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자식(EPB)을 택하고 있다. 주행 중 EPB를 강제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핸들(스티어링휠) 왼편이나 변속기 근처에 있는 'P' 표시 버튼을 눌러야 한다. 주차 브레이크조차 여의치 않다면 차량 변속기 기어를 중립(N)으로 바꿔야 한다. 변속 기어가 주행(D) 상태에서 중립으로 변경되면 엔진 동력이 끊어지고, 속도가 줄어든다. 최후의 수단으로 시동을 끌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핸들 조향이 어려워져 다른 차량 등과 추돌 위험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