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에 백롱민 서울대 의대 교수

입력
2024.04.08 11:20
김창훈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장 등 역임

백롱민(사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 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공모와 서면·면접 평가를 실시한 뒤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성형외과학 석사와 미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백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장, 국민건강보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장, 인공지능(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2.0 사업단 과제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인의 유전정보 연구·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스톱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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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가결 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직무정지?
14일 오후 4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심판 격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열린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와 동시에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약간 시차가 발생한다. 이날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한다.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헌재에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의결서의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최장 6개월간 대통령으로서 모든 활동을 정지당한 채 생활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부속실, 경호처의 보좌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관용차를 사용해 개인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곤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간단한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국정 현안이나 참모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는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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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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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