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후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대상 금고와 감사 인원, 감사 기간이 대폭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이른바 ‘작업 대출’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 감사인데 올해 처음으로 예보가 참여하고, 감사 인원(8, 9명→20명)과 감사 기간(1주→2주)이 크게 늘었다. 감사 대상 금고 수도 20개에서 32개로 확대됐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 주기, 사고(제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40개 금고를 하려 했으나 행안부와 금융위의 업무협약(2월) 후 양 부처 산하기관(금감원, 예보, 중앙회) 간 업무협약이 3월까지 이어져 40개를 선정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 장녀에게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합동감사 32개 금고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고강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외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도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수성새마을금고 점검에서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53건 중 40건이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부분이 대출 중개인(브로커)을 통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고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편법·불법 대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국 1,284개 금고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행안부와 금감원은 전수조사 검토는 합동감사 이후가 될 거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 감사에서는 (32개 금고 가운데서도) 자산규모가 큰 4개 금고를 집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 확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 역시 “지금 당장 전수조사 검토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