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라' 권도형, 미 민사재판 패소… "투자자 속인 책임 인정"

입력: 2024.04.06 10:33

SEC 제기한 민사소송서 배심원단 평결
'8개 혐의 기소'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쳐
권씨 신병 몬테네그로에… 미국행 가능성

미국 법원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를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앞서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권씨의 형사재판과는 별개다. 민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SEC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5일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했다.

SEC는 이번 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SEC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태라폼랩스의 성공 스토리가 "거짓에 기반해 지어졌다"며 "큰 스윙을 하고 빗맞았는데도 사람들에게 이를 숨겼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한 상태다.

권씨의 신병은 여전히 몬테네그로에 묶여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가 지난달 이를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전날 이를 다시 따져보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씨는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보다는 한국행을 선호하고 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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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게시판 논란’ 최고위서 정면충돌 “비방글 썼다고 고발?” vs “사실관계 확인부터”

“저한테 문자폭탄 메시지 보낸 번호도 같이 고발하라.”(김민전 최고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셔라.”(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했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서다.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사이익’을 누려야 할 집권여당 지도부가 분열 양상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자료 일부를 왜 저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당원게시판을 전수조사한 상황을 공유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히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다.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사람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를 향한 비방도 같은 기준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곧장 김 최고위원을 향해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그런 기사가 났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냐”고 반발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원게시판은 익명성 전제 게시판”이라며 “한 대표는 우리 당 대표이고 공인인 점 감안해 (당원게시판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를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한다는 말씀은 금시초문”이라고도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중재해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부터 김대남 (고발사주) 건 등 이렇게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다”라며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어떻게든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며 “이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친윤계가 한 대표를 향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동안 당원게시판 논란에 침묵을 지켰던 것에서 '반격'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도 진상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게시판 관련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요구하는 당무감사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