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면담에서 의정 간 간극만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원칙'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리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40분간 비공개 대화를 했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박 비대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올려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날 박 차관도 "2,000명 증원은 정책 결정이라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하는 등 2,000명 증원에 기반한 후속 조치도 속속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 배정 비율을 바꾸려는 것은 현재 66%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72.4%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라 늘어난 의대 정원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까지 받으면 지역 정착률이 높지만 수도권에서 수련을 하면 지역을 떠나는 비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각계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 없이 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