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북한 고체연료 미사일 실험 인지… 동맹과 긴밀 협의”

입력
2024.04.05 07:52
김정우 기자

북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주장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4일(현지시간) “실험을 인지하고 있고, 역내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북한은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중국·러시아 3국 간 군사 협력 움직임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누구와 협력할지는 각 주권 국가가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 같은 악의적 활동을 목격할 때”라며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안보와 안정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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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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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의 없고 ②불공정한 ③독소조항 특검… 與, '채 상병 특검' 거부 명분 쌓기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대비한 '명분쌓기'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대통령실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맞서 '불공정한 특검법'이라는 프레임을 굳히며 막판 방어에 총력을 다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고 △특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데다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야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면서 "협의가 안 됐던 BBK 특검조차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대한 변협이 변호사를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며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제12조 대국민보고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조소항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략적 시도에 일치단결해서 단호히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해도 당의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야권이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경우, 호응해 찬성으로 돌아설 당내 이탈표가 관건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표 단속'에 공을 들였다. 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을 파악하고, 본회의 출석과 반대표 행사를 당부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 원안 재의결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조해진 의원)며 특검 반대로 기울었지만,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초선의원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때로는 직면한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라며 "당의 태도와 여론 추이를 보고 찬반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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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호중 겨냥… “음주 은폐,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은폐 사건을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20일 전국 검찰청에 음주운전 범죄와 관련한 사법방해를 엄중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최근 피의자와 피고인 등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진상 은폐를 위한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허위진술 교사·종용 등을통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이런 시도에 맞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라"며 "(이런 사안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 사법방해 행위를 가중처벌 요소로 반영하고, 형량이 낮을 경우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제도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의도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가중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술을 더 마신 뒤 "방금 마신 술"이라고 주장하며, 원래의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아예 이런 행위를 법률에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자는 것이다. 대검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이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이날 지시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은폐 때문에 나왔다. 김호중은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호중의 소속사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열흘이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김씨 소속사 역시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용두사미'로 끝난 강남 클럽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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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경찰, 故 구하라가 밝혔다… "용기 있는 여성"
그룹 카라의 고(故) 구하라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서 연예인과 경찰 간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BBC뉴스코리아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강경윤 기자에 따르면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인 빅뱅 멤버 승리, 가수 정준영과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등이 만든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 고위 간부가 이들 범죄 행위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자주 등장했다. 이들은 "A형이 '경찰총장'이랑 문자한 것도 봤는데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 "어제 다른 가게에서 사진 내부를 찍고 찔렀는데, 총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해준다 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강 기자는 이에 대해 "도대체 그 단톡방에 나오는 경찰이란 사람이 누굴까가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이자 가장 풀리지 않은 문제였다"며 "구하라씨가 등장해 그 물꼬가 터졌다"고 밝혔다. 구씨는 강 기자에게 연락해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고, 강 기자는 경찰의 존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최종훈과 친분이 있었던 구씨는 그에게 통화해 관련 내용을 대신 물어봤다. 구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도 인터뷰에서 "(구씨가 최씨에게)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라'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화 내용을) 옆에서 들었는데 동생이 '종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기자님한테 얘기해'"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기자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윤규근이라는 실제로 있는 인물이라고 최종훈이 입 밖으로 꺼내게 도와준 것"이라며 "구하라씨는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구씨가) '저도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잖아요'라고 했다"고 했다. 구하라는 생전 불법 촬영한 사적 영상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폭행 및 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은 2021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다큐멘터리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정황도 추가 보도했다. 2015년 이들은 최종훈의 여성 지인들을 스키 리조트로 불러 술을 마시고 여성들이 의식을 잃자 불법 영상을 촬영한 뒤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승리에게 공유했다. 2016년 3월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여성을 집단 강간했는데, 정씨는 이후 단톡방에 "어제 살면서 제일 재밌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다친 여성을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사람이 "어제 여자애 넘어질 때 뇌진탕 걸리는 줄 알고 무서웠다", "머리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고 하자 정씨는 걱정하는 대신 "진짜 웃겼다", "살면서 가장 재밌는 밤이었다"고 반응했다. BBC는 승리가 이들의 대장이었다고 짚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 소속이라는 후광 덕분이었다. 승리가 술자리에서 빅뱅을 언급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승리는 한 술자리에서 "오빠가 아무리 빅뱅이어도 겸손하다. 모든 것에 겸손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선 승리가 한 파티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한 그는 말레이시아 등지의 파티에 참석하는 등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다큐멘터리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공공연히 벌어진 성범죄 문제도 다뤘다. 2019년 버닝썬에서 한 남성이 주는 마약이 든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 인터뷰도 공개됐다. 이 여성은 버닝썬에서 한 남성이 주는 술을 마신 뒤 취했고, 깨어나 보니 침대 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를 죽일 것 같았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무서웠다"고 밝혔다. 이후 성폭행을 당했고 남성이 협박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했지만 남성은 해당 사진을 제시하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출국도 허가됐다고 전했다. 해당 클럽에서 일한 한 남성도 인터뷰에서 "물뽕이라는 마약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 버닝썬에서 물뽕을 먹고 정신이 나간 여자애들을 거의 매일 봤다"며 "보통 물뽕은 룸에서 사용하는데,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룸에서는 무슨 짓을 하든 소리도 안 들린다"고 밝혔다. 또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큐멘터리는 공개 하루 만인 20일 오전 조회 수 100만 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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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 사망' 라이시 대통령은 누구?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자 거론"
19일(현지 시간)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은 이란 내 서열 2위 강경파 정치인이다. 특히 36년째 이란을 이끌고 있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의 후계자로 점쳐졌던 인물이기도 하다. 1960년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난 라이시 대통령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아파 신학교를 다녔고, 19세였던 1979년에는 이란을 이슬람 근본주의로 물들인 이슬람 혁명에 동참했다. 그는 25세에 검사로 사법부에 첫발을 디뎠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테헤란 검찰청장과 검찰총장직을 거쳐 2019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됐고, 2021년에는 이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이란의 정치 구조상 국가를 이끄는 수장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로, 종교·군사·재정 등 핵심 권한이 그에게 모두 집중돼 있다.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에 이은 서열 2위이며 국정 일반을 운영하는 역할이었다. 신학을 공부한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제자로, 최고지도자 후계자로도 여겨져 왔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라이시 대통령은 반(反)서구·반인권적 면모가 두드러진 인물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그는 판사로 재직하던 1988년 반체제 인사 수천 명의 처형을 이끈 '사형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9년에는 이란 수감자에 대한 고문 등 인권 침해 혐의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도 올랐다. 2022년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사망한 뒤 반정부 시위가 불붙자, 이를 탄압하고 여성 복장을 단속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수순인 우라늄 농축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강경 보수 성향이 강했으며, 그가 재임하는 동안 이란의 대(對)이스라엘 정책은 한층 공격적으로 변모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반목해온 45년간 물밑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림자 전쟁'을 벌였지만, 이란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타격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편으로는 16년 동안 단교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 관계를 지난해 3월 중국의 중재로 정상화하고 7년 만에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임명하는 등, 서방의 제재 속에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해 왔다. 이번 헬기 사고 직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한 것도 라이시 대통령이 중시하는 주변국 외교의 일환이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20일 이란 관리를 인용해 전날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의 사망이 공식화되면 이란 헌법에 따라 모하마드 모흐베르 제1부통령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또 이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수장들은 위원회를 꾸려 5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