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북한 고체연료 미사일 실험 인지… 동맹과 긴밀 협의”

입력
2024.04.05 07:52
김정우 기자

북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주장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4일(현지시간) “실험을 인지하고 있고, 역내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북한은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중국·러시아 3국 간 군사 협력 움직임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누구와 협력할지는 각 주권 국가가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 같은 악의적 활동을 목격할 때”라며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안보와 안정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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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임에도, 대선 정국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 측 항변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공문을 보면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토부는 이 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했고, 용도지역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요청(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사업성이 좋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허가한 것은 온전히 자체 결정이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취지다. 국토부·성남시 공무원 20여 명이 법정에서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근거가 됐다.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스크립트(대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 얼버무린 것인데, 불분명한 표현까지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용도변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발언 당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이긴 해도, 해당 발언 자체는 국감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대선후보가 된 이 대표는 국감을 자신의 행정력과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로 삼았고 국민들도 경기도 국감을 청문회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감 발언의 '면책 가능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에서도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당시 이 대표가 국감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것이긴 해도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을 허위로 발언했다는 게 이번 1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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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일 정상회의서 가장 깊게 논의된 이슈는 북러 협력”
15일(현지시간) 열린 페루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가장 깊게 논의된 이슈는 북한·러시아 협력 문제였다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이날 40여 분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회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들이 깊게 다룬 사안은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위협이었다”며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핵 역량 강화였고 다른 하나는 북러 협력, 특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북한군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러 협력과 관련, “우려되는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는 것을 세 정상 모두 언급했다. 증대되고 있는 북러 간 연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얼마나 불안정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크게 수렴됐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주둔 중인 북한군 1만여 명 대부분이 쿠르스크에 있으며 그들이 전투에 관여하기 위해 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인식도 있었다. 이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러) 협력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한미, 미일 방위비 분담이나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각국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구축됐고, 그렇게 되는 게 나의 희망이자 기대”라는 언급을 했다고 백악관 공동취재단이 전했다. 세 정상은 이날 회의 뒤 안보 등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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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나오면 의회 패싱?… "트럼프 '마이웨이' 인사는 공화당 충성도 테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기 행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42) 연방 하원의원(공화) 인선 문제가 미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법무장관으로서 자질 여부는 둘째치고, 미성년자 성매수·불법 약물 사용 의혹 등 숱한 논란에 휩싸인 인사 지명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 조짐이 일고 있어서다. 잇따른 파격 인사에 대해 "(트럼프가 취임 전) 당에 충성도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도 나온다. WP는 14일(현지시간) 게이츠 지명 문제를 놓고 "트럼프 당선자와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사이 잠재적인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17세 미성년자 성매수 등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 온 강경파 극우 인사 게이츠를 놓고 공화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낙마 관측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상원 인준을 장담하기 힘들다. 내각 인사는 상원에서 전체 의원 100명 중 과반 이상의 동의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서도 이겨 다수당(53석)이 됐지만, "당내에선 실제 표결할 경우 3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질 의향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휴회 임명'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은 상원이 휴회 중일 때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 미국 헌법 제2조 2항이 근거다. 상원이 내년 1월 3일 개원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게이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트럼프 본인이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제시했다. "적기에 인사를 확정할 수 있도록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한 예외 조항인 데다, 실제 발동할 경우 위헌 여부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1900년 이후로 휴회 기간 동안 장관이 임명된 사례는 3명뿐이다. 공화당 입장에선 트럼프의 의회 '패싱'에 마냥 동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가 실제 휴회 임명을 시도할 경우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라는 공개 경고도 나왔다. 게이츠는 물론 국방장관에 지명된 뉴스 진행자 출신 피트 헤그세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트럼프의 파격 인사가 "공화당의 복종을 시험하는 것"(NYT)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요 요직을 자신의 '복심'으로 채우고 있는 트럼프가 의회를 상대로도 충성을 요구하는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게이츠에 대한 걱정보다 일단 (트럼프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믿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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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尹부부와 남긴 수많은 '접촉'의 기록… '용산'을 넘보는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명씨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에 집중돼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15일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당일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영장에 담긴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김 전 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 돈의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돈은 더 없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사 정도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한(최장 20일)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할 때 혐의액이 훨씬 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사이 최소 9,0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씨는 이 돈이 모두 공천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다음 검찰 수사의 초점은 ①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명씨가 실질 운영)는 대선 기간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씨에게 "젊은 층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516명이었지만, 보고서엔 2,038명이 응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누구 부탁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②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강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500만 원 상당이 들었으며, 명씨가 이를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명씨에게 통화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됐다. 다만 이 통화 녹취 파일은 흔적만 남았을 뿐, 검찰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밖에 ③명씨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④그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고, 이권을 챙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고발 2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김 전 의원 공천 부탁을 받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고(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뒤 청탁을 실행했다(수뢰 후 부정처사)는 게 고발 요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연일 의혹이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의혹들을 모두 살펴 범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의혹 규명 정도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