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오후 전공의 대표 만난다

입력
2024.04.04 13:27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면담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단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며 "대통령은 잘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전협 비상대책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4·10 총선 전에 한번쯤 전공의 입장을 (대통령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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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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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순익 34조'... 2010년 이후 금리인상기 중 '최대'
지난해 은행권 이자 순이익이 34조 원을 넘어 2010년 이후 금리 상승기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 환경에서 기업 대출이 늘고,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도 확대된 영향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이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익 규모는 3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세 차례 금리 상승기 중 가장 큰 액수다. 그 결과 가장 최근 금리 상승기에 진입한 2021년 이후 은행의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도 93%까지 높아져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인 87.8%를 웃돌았다. 통상 금리 상승기엔 경기 요인 등으로 기업 대출이 증가하는데, 이번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실제 은행 대출잔액 변동을 보면, 이번 금리 상승기(2021~2023년) 기업대출 잔액은 연평균 58조5,000억 원 늘고 가계대출은 2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영업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다, 고금리로 채권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행 대출 수요가 확대됐다"며 "2022년 이후로는 위험 수준을 반영한 수익률도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높아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가 커진 점 역시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은행의 경우 대출 내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금리 상승기엔 기준금리가 3%포인트 껑충 뛰면서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0.3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10년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상승기 이자순익 중 금리 요인의 기여도(5조1,000억 원)는 과거(1조2,0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도 은행 이자 수익 고공 행진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최근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이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 대출의 부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부문 연체율이 오르고 있고,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취약 부문에서 발생하는 대손비용 규모 및 예대금리차 축소 정도가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너진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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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사망, 악성 민원 학부모 등 '무혐의'… 전교조 "재수사하라"
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교원단체는 이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한 끝에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A씨가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교감 등 총 10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에게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됐고, 학교 관계자 2명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과 동료 교사·학부모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와 휴대전화 통화·문자 등을 폭넓게 수사했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과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및 민원 제기 대응 방법, 교사들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이자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과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수경 위원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A씨는 용산초로 이전하기 전인 2019년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자살을 시도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뒤 진상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이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족이 해당 학부모 등을 고소한 데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또 당시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교사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A씨에 대해 순직 신청을 냈고, 인사혁신처는 25일 신청 6개월 만에 순직 인정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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