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본격 심의 전부터 '노인 차등' '돌봄 차등' 시끌

입력: 2024.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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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별도 최저임금" "노인은 적용 제외해야"
양대노총, 최임위에 돌봄노조 대표 추천 맞대응
노동계 "한번 물꼬 트이면 다른 곳도 차등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일각에서 돌봄노동자, 노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외 논쟁이 뜨겁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 물꼬가 트이면 다음 수순은 더 광범위한 차등 적용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차등 적용 규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개시를 앞두고 (한국은행에서) 돌봄·외국인 노동자 차등 적용을 주장하더니,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결국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차등 적용'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5일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다. 한은은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한편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돌봄 분야에 현 최저임금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을 책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돌봄 노조 대표자를 전진 배치해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날 양대노총은 최임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몫 9명을 추천했다. 한국노총은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을 비롯한 5명, 민주노총은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을 선정해 고용노동부에 회신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못 받는 돌봄노동자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에서 '노인 최저임금 미적용' 주장이 나온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은 지난 2월 5일 "같은 최저임금 체계 속에서는 노인들의 구직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을 가능하게 해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로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등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잉여인간이고 투명인간인가"라며 "노동을 하면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도 나 몰라라 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돌봄 및 이주노동자에게 차등 적용이 시작되면 다음 수순은 경영계가 줄곧 주장한 연령별, 지역별 차등 적용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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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트럼프에 명예훼손 소송 건 '센트럴파크 파이브'… 35년 악연 수면 위로

미국에서 사법 피해자로 인정받은 흑인 또는 라틴계 남성 5인, 일명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사건 발생 당시 '사형제 부활'까지 요구했던 트럼프와 이들의 '35년 악연'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트럼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최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자신들의 명예를 짓밟는 거짓 발언을 했다는 게 소송을 건 이유다. 발단은 35년 전 사건이다. 1989년 4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 한 백인 여성이 조깅 도중 폭행·성폭행을 당했고, 흑인 또는 라틴계 10대 남성 5명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백을 이끌어내 재판에 넘겼다. '센트럴파크 파이브'로 불린 5명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0여 년 후 반전이 이뤄졌다. 다른 성폭행·살인 범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자백하고, 그의 유전자정보(DNA)가 현장 증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센트럴파크 파이브에 대한 유죄 판결은 2002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인종차별 등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4,100만 달러(약 565억5,0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트럼프와의 '악연'은 1989년 그가 뉴욕타임스(NYT) 등 지역 언론 4곳에 낸 '사형제 부활 촉구' 전면 광고에서 비롯됐다. 사실상 '센트럴파크 파이브를 사형에 처하자'는 주장이었다. 훗날 영국 가디언, 미국 시사주간 타임 등은 "이 광고가 배심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사안은 지난달 10일 대선 후보 TV토론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형 촉구 광고'를 비판하자, 트럼프는 "그들은 유죄를 인정했다"고 맞받았다. 또 "나는 '그들이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들은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했고 결국 죽인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센트럴파크 파이브는 "우리는 유죄를 인정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 중 자백은 강요에 따른 것일 뿐, 법정에선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는 얘기였다. 이들은 "트럼프의 허위 발언 탓에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캠프는 발끈했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은 "절박한 좌파 활동가들이 해리스의 '선거운동 실패'에서 미국인의 주의를 돌리려고 제기한, 또 다른 경솔한 선거 간섭 소송"이라고 비꼬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과거 (범죄)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공개 성명을 계속 발표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