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본격 심의 전부터 '노인 차등' '돌봄 차등' 시끌

입력: 2024.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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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별도 최저임금" "노인은 적용 제외해야"
양대노총, 최임위에 돌봄노조 대표 추천 맞대응
노동계 "한번 물꼬 트이면 다른 곳도 차등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일각에서 돌봄노동자, 노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외 논쟁이 뜨겁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 물꼬가 트이면 다음 수순은 더 광범위한 차등 적용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차등 적용 규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개시를 앞두고 (한국은행에서) 돌봄·외국인 노동자 차등 적용을 주장하더니,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결국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차등 적용'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5일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다. 한은은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한편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돌봄 분야에 현 최저임금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을 책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돌봄 노조 대표자를 전진 배치해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날 양대노총은 최임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몫 9명을 추천했다. 한국노총은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을 비롯한 5명, 민주노총은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을 선정해 고용노동부에 회신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못 받는 돌봄노동자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에서 '노인 최저임금 미적용' 주장이 나온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은 지난 2월 5일 "같은 최저임금 체계 속에서는 노인들의 구직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을 가능하게 해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로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등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잉여인간이고 투명인간인가"라며 "노동을 하면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도 나 몰라라 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돌봄 및 이주노동자에게 차등 적용이 시작되면 다음 수순은 경영계가 줄곧 주장한 연령별, 지역별 차등 적용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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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휴전 협상 기싸움?... 헤즈볼라 '250~340발 로켓' 발사, 이스라엘은 '밤샘 공격'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로켓 250발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군사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에 무인기(드론)도 대거 투입했다. 지난 9월 양측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규모 공격이자,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무차별 공습을 가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 양측이 거친 공격을 주고받는 건 미국 중재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 '60일의 과도기'를 골자로 한 휴전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IDF는 이날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경 너머로 약 25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중심 도시 텔아비브·하이파 등에도 로켓이 떨어졌다. 중동권 알자지라방송은 "이스라엘군 라디오는 '레바논에서 미사일 340기가 발사됐다'고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헤즈볼라는 또, 대규모의 드론 부대를 쏘아 올려 텔아비브 남쪽 항구도시 아슈도드의 해군 기지를 처음 공격하는 등 군사시설 표적 공습도 감행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에 따른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중심부 주거용 건물을 '경고 없이' 폭격해 최소 29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복수라는 의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해당 공습은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 모하마드 하이다르를 살해하려던 것이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IDF는 24일 "헤즈볼라 지휘센터 등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며 레바논 상공에 전투기 등을 보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 NNA는 2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주(州) 전역을 밤새도록 폭격했고, 키암 마을에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병력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공세 격화는 '휴전 협상 진행'이라는 외교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NYT가 24일 보도했다. 실제 양측의 휴전안은 타결을 눈앞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60일간 과도기 △해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남부에서 철수 △헤즈볼라는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 △레바논 정부군의 국경 근처 배치 등에 합의하려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이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한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TOI),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도록 포장하고자 고민 중"(칸) 등의 보도가 나온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레바논 방문 기간 동안, 고강도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휴전 협상 막바지 기싸움'이라는 얘기다. 다만 너무 거친 공세는 휴전 협상을 어그러뜨릴 위험도 있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두고 "전쟁 종식 노력과 진행 중인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학전환 두고 강대강 대치

동덕여대·총학생회 3차 면담 결렬... 총장 "불법 본관 점거 중단해야"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 간의 3차 면담이 결렬됐다.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5일 오전 11시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약학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3차 면담을 진행했다. 21일 열린 2차 면담과 달리 김영대 총장이 직접 참석해 학생회 측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면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본관 점거 해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쟁점이다. 앞서 학교와 총학생회는 2차 면담 후 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 및 수업 재개에 합의했다. 현재 강의실 봉쇄는 대부분 풀려 수업이 정상화됐다. 학교 측은 3차 면담 때 본관 점거 해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놓고 총학생회 측이 공학 전환 논의철폐가 먼저라고 요구해 의견 대립이 지속됐다고 말한다. 김 총장도 성명문을 내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지난주 상호 협의한 내용과 달리 총학생회는 다시금 공학 전환 논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본관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학의 입장은 명확하다. 불법 본관 점거와 시위를 중단하고, 이후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 공학 전환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 후 총장 명의 성명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총학생회 주도로 열린 학생총회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정상적 상황과 폭력 사태 속에서 진행된 학생총회는 정상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학생총회는 재학생 약 2,000명이 참여해 '공학 전환 반대'와 '총장 직선제 도입' 안건을 99%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권 훼손도 거론했다. 김 총장은 "음대 졸업 연주회에서 발생한 교수 협박 및 공학 반대 선언문 낭독 강요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관현악과 졸업 연주회가 예정된 동덕여대 음대 건물에서 일부 시위대가 연주회장 출입을 막자 한 교수가 "우리 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제발 졸업 연주만 하게 해달라"며 절을 한 뒤 시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낭독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절을 한 것은 교수의 우발적 행동"이라며 "입장문 낭독도 사전에 합의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