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곳 넘는 시민단체가 모여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가짜'라고 혹평했다. 의대 증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공공의료부터 확충하라는 요구다.
시민단체 '너머서울'을 비롯해 연서명에 참여한 201개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시설 확충 등을, 의료계를 향해선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단체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소수자 등 취약 층 의료접근권 보장은 모두 공공의료를 늘려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익이나 인구, 환자 수에 관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공공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은 5.2%, 병상은 8.8%, 의사는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기관 평균(55%)과 병상(72%) 수준을 한참 밑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정작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의 공공의료 취약성은 애써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수익성을 이유로 광주·울산의료원 설립은 무산시킨 반면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등 의료시장화에만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특히 의료 접근권 개선을 바랐다. 박주석 서울장애인철폐연대 대의원은 "2020년 의사파업 때도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 사이에서 장애인들은 죽어갔고, 그때도 지금도 의사가 몇 명이나 필요한지 계산놀이에만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세 아이가 병원을 돌다 목숨 잃은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 없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을 정부와 의사집단이 깨닫고 하루빨리 (갈등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