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R&D다운 R&D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삭감된 예산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란 얘기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시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연구 기관·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요건을 강조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해 연구비 이용·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