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지정 면제... '밸류업' 인센티브

입력: 2024.04.02 15:00

기업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 유도 목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뒷받침"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내놨다.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는 기업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함께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는 한두 개의 조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과감한 인센티브가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인센티브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다. 이 제도는 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도입됐다. 회계 부정 소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회계법인 간 입찰경쟁이 사라져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내년 5월 신설되는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배구조 평가에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추후 과징금 등 제재 시에도 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불필요한 부담"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밸류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면제 방식은 2분기 중 확정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는 상장·공시 관련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과 유상증자·전환사채(CB) 주식전환 등으로 추가·변경 상장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 관련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 면제 확대로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회사들이 지배구조를 잘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뒷받침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는 일맥상통하다고 본다"며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서 악의적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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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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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