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정책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함께 필요하다는 직장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요 정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출산장려책으로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공통적으로 공약했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 차를 보였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복수응답)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27.5%)이 1위로 나타났다. 자동육아휴직제는 별도의 신청을 안 해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제도로, 직장의 눈치나 간섭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26.4％)이 2위를 차지했고,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4.1％),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23.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자동육아휴직 도입 등 모성·부성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병행돼야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게 직장인의 요구”라고 했다.
직장갑질119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당이 내세운 4·10 총선 공약을 살펴본 결과 모든 정당이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공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를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출산·육아 문제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을 공약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직결된 ‘주 4일제 도입’을 두고는 온도 차가 나타났다. 야당인 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주 4.5일제’ ‘주 4일제’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에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공약이 없었다. 개혁신당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저출생 관련 정책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모두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주 4일제 도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국노총이 보낸 ‘노동·사회 정책 입장 표명’ 요구에서 주 4일제에 대해 “일·생활 양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 단축 입법은 근로자 임금 감소와 기업의 인력 신규 확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수많은 직장인이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