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러, 대북제재 더 약화시켜"

입력
2024.03.29 08:06
6면
김현종 기자
"러시아, 북한에서 무기 수입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우려"

미국 백악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폐지된 것과 관련,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유엔 패널의 일상적인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러시아는 이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말을 기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이행 위반 상황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이날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의 일환으로 전문가 패널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한동안 대북제재를 위반해왔다”며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
관련기사 22
"사이코패스 검사는 아직"... 살인 의대생, 프로파일러 90분 면담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 A(25)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이틀째 이어갔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오후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동안 A씨와의 면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PCR-L)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진술 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한 20문항으로 구성됐다. 40점 만점에 통상 25점을 넘으면 국내에선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대상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정도 걸린다.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선 A씨의 심리 상태와 진술 분석 등이 이뤄졌다. 프로파일러는 A씨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고 이전까지 나온 진술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 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분석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13
'막무가내' 이스라엘 "가자 최남단 라파에 추가 대피령"
이스라엘이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마지막 피난처인 최남단 도시 라파 동부 지역에 추가로 대피령을 내렸다.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미국의 압박에도 라파 침공을 강행한다는 의미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 아랍어 대변인인 아비하이 아드라이 중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라파 동부 3곳에 추가로 대피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아드라이 대변인은 이 지역에서 지난 몇 주간 하마스의 테러 활동과 은신처가 발견됐다면서 민간인들에게 해안 쪽 알마와시에 있는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IDF는 지난 6일 라파 동부 2곳에 대피령을 내린 뒤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 지역의 주요 도로도 장악했다. 이스라엘은 첫 대피령 발령 후 지난 9일까지 피란민 15만 명이 대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라파에는 IDF의 공격을 피해 가자지구 북부에서 피난온 민간인 약 140만 명이 모여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IDF의 라파 침공을 강하게 만류해왔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라파 도심에 진격할 경우 무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이라는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라파 공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0일 IDF의 라파 철수를 명령해달라고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했다고 TOI는 전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아 굶어 죽게도 하고 있다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ICJ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한 바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관련기사 608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 제출...내주 결정 나올 듯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 산하에 꾸려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환자단체와 소비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정부 위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대학이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자료 및 의견서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뒤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337
러, 우크라 제2도시 하르키우 공격 개시… 봄철 대공세 시작됐나
러시아군이 10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르키우 공격을 개시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가 점령했다 퇴각한 곳이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라인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5시쯤 하르키우주(州) 북쪽 접경지에서 포병 지원 속에 장갑차 부대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하려 시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이러한 공격은 격퇴됐으며 다양한 강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전선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군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전날 밤부터 유도폭탄 등 미사일과 박격포,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주도 하르키우시와 인근 보우찬스크, 데르하치, 쿠피안스크 등을 집중 공격했다. 미국 CNN방송은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2022년 9월 하르키우 영토를 탈환한 뒤 이뤄진 러시아의 가장 심각한 지상 공격"이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이 오늘 하르키우 지역에서 새로운 반격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례 저녁 연설에서 "국경과 전선을 따라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주일 동안 하르키우주 코틀랴리우카와 키슬리우카를 해방했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 공세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약 54조9,0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원안을 발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하르키우를 겨냥한 공세를 개시할 것을 예상해왔고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의 대비를 돕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향후 몇 주 동안 더 전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큰 돌파를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의 지원이 유입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의 공격을 견디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