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총선 공식 레이스

입력
2024.03.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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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 인근 거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을 시작으로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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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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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빠진 자리에 '외국 의사' 투입하나... 의료법 시행규칙 손질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손본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다. 의료인에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도 포함돼 외국 간호사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 와중에 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부터 대거 수련병원을 떠나자 복지부는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후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데, 설상가상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사직과 집단 휴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조기에 외국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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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향한 증오 안 된다”… 미 대학 반전 시위대 압박한 바이든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실로 가는 유대인 학생들이 가로막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받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캠퍼스에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 중인 대학 친(親)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대에 사실상 해산을 종용했다.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시위 저변에 번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열린 '홀로코스트(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 기념일 행사 연설을 통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과 이어진 양측 간 전쟁 발발 이후 '반(反)유대주의(유대인 차별·배척)'가 부풀어 올랐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그는 하마스의 테러를 2차 대전 중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연결하며 “유대인 증오는 홀로코스트로 끝나지 않았다”며 “75년도 아니고 7개월 반이 지났을 뿐인데도 테러를 저지르고 이스라엘인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인질을 잡아간 게 하마스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벌써 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며 “어느 누구를 향한 증오에도 피난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골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대학 시위에 반유대주의 혐의가 짙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인식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 시위를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보호한다. 그게 미국”이라면서도 “미국의 대학에는 반유대주의나 혐오 발언,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물리적 공격, 기물 파손은 평화 시위가 아니다. 그것은 법 위반”이라며 “우리는 법치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이런 압박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에도 그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법치와 공존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백악관은 이날 대통령 연설에 앞서 가이드라인 발간·배포와 캠퍼스 안전 포털 운영 등이 포함된 대학 내 반유대주의 대응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위대와 대치 중인 대학으로서는 백악관의 입장 정리가 반갑다. 가뜩이나 속출 중인 강경 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에도 일리노이주(州) 시카고대에 경찰이 투입돼 농성 천막이 철거되고 시위대가 강제 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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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혜인, 발등 부상 '신작 활동 불참'..."안정과 휴식 집중"
그룹 뉴진스 멤버 혜인이 발등 부상으로 신작 활동에 불참한다. 소속사 어도어는 8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혜인은 음악방송, 퍼포먼스를 포함해 싱글 '하우 스위트'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안정과 휴식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혜인은 지난달 연습 도중 부상으로 발등 미세 골절 진단을 받은 후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 왔다. 어도어는 "의료진으로부터 아직은 발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혜인의 컨디션 및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음악방송과 퍼포먼스 외의 스케줄에는 유동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달 27일 신곡 '버블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 노래는 이달 24일 낼 음반 수록곡이다. 뉴진스는 6월 일본 활동이 예정돼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선 뉴진스 일부 팬들이 '하이브는 뉴진스 가치를 훼손하는 악의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는 문구를 띄워 트럭 시위에 나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은 어도어 경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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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해도 21대 국회서 합의 처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한 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월 말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 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22대 개원 전)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고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김 의장은 "법안의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이 5월 20일 이후 상정을 요청했지만, 그러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으니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제가 만든 조정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 결국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됐다"며 "저는 채 상병 특검법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9일에 선출 예정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게도 "외국 순방 중이지만 통화해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정치적 탈중립'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여대야소라면 정부의 시녀로, 여소야대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처럼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해졌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