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을 도운 개인과 업체를 함께 제재했다. 주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되거나 불법 수입의 출처 추적을 방해한 혐의다.
미국 재무부는 한철만 전연근 정성호 오인준 리동혁 유부웅 등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록 법인인 ‘앨리스’, 아랍에미리트(UAE) 등록 법인인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 등 제3국 기업 2곳을 한미가 공동 제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번 제재가 “한국과의 공조 결과”라며 북한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 거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WMD 프로그램을 지원한 개인과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국제금융 담당 장관은 “미국은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용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28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2곳은 미국과 같다. 이들이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해당 회사는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에 북한 IT 인력을 보내 왔고, 지난해 한미 제재 대상에 등재됐다.
개인은 유부웅 한철만 정성호 오인준 등 4명이 겹친다. 유부웅은 압록강개발은행 중국 선양 대표다.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 자금세탁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조달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한철만은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는 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은 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다.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협조했다. 미국 제재 명단에만 있는 전연근(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라오스 대표)과 리동혁은 이미 지난해 한국 제재 대상이 된 인물이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 또는 금융 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제재는 한미가 27,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가 국제사회에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을 더 잘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