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총선 앞두고 공직 기강 집중 점검

입력
2024.03.28 11:03
안경호 기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단속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수수 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또 근무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 해태 및 소극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점검 때 공직자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와 교육 현장 갑질 관련 규정 안내도 병행,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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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풀어 고물가를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가격안정자금 지원에도 물가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꺼낸 돌파구가 또다시 재정 투입이란 점에서 벌써부터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외식 물가를 잡겠다”며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물가 해소 방안으로 언급한 재정 투입과 할당관세 확대 시행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줄곧 시행해 온 정책이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10일에도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3월 물가 불안이 커지자 1,500억 원의 긴급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지원에 755억 원, 할인 지원 450억 원, 축산물 할인 195억 원 등 대부분 재원이 당장의 가격을 낮추는 할인책에 집중됐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3.1%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도 소폭 하락(2.9%)하는 데 그쳤다. 정부 할인 지원이 실제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락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벌써 1년 넘게 시행해 왔고 효과도 제한적인 정책을 해결책처럼 제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각종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공급량이 부족한 탓에 여러 농산물의 가격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사과‧배 가격은 여전히 높은 데다, 최근엔 다른 작물 값에도 불이 붙었다. 지난달 건고사리(상품) 1㎏의 생산지 가격은 7만8,604원으로 평년(2019~2023년)보다 43.7% 올랐고, 당근 1㎏ 소매 가도 한 달 전보다 30% 넘게 뛰었다. 양배추와 배추 가격 역시 크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상기후가 이어지며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다. 대외 여건도 호의적이지 않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3%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재정을 투입하기도 여의치 않다. 연초부터 3월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 원으로, 역대 1분기(1~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돈을 풀어 모든 품목 가격 안정화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이나 기후변화 대책 마련 등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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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자료 다 냈다… 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가 증원 결정 근거를 살펴보겠다며 요구한 자료들을 정부가 예정대로 10일 모두 제출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료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3차 의료기관 연계 수련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날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 자료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서울고법에 냈다. 다만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신변 보호를 위해 '의대 교수' 'OO 소속 공무원' 등으로 표기해 제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물론 요청하지 않은 자료 중에도 정책 설명에 필요한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이 제출한다"고 말했다. 자료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라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재판을 앞두고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 이런 이유들이 없어지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이탈 3개월이 다가오면서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데, 수련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을 못 보는 전공의들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시험 구제 등은 원칙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가급적 복귀해서 개인의 경력과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공백기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한 내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전문의 자격 시험은 내후년에 응시해야 한다. 규정상 올해 레지던트 4년 차(일부 과목은 3년 차)는 이탈 3개월이 되는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해 시급하게 전공의 수련체계 대수술에도 나섰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해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수련병원은 248개지만 5대 상급종합병원(빅5)을 포함한 주요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의 95%가 소속돼 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과반이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지만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 현재 수련체계로는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2차 병원은 종합병원, 특정 질환 특화병원, 회복기병원 등으로 구분해 육성하고, 1차 병원은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나 2차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면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면 수익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감소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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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무기 지원 중단’ 경고에 미국 민주당 내분… 예견된 후폭풍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라파에서 지상전을 강행할 경우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스라엘 경고에 여당인 민주당이 둘로 쪼개졌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친(親)이스라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예견된 후폭풍이다. 리치 토레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엑스(X)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에 철통같은 지지를 약속해 놓고 지원을 보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무기 공급 중단 구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정치적 결정 같다. 극좌가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토레스 의원뿐 아니다. 같은 당 로이스 프랑켈 하원의원 역시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한 만큼 미국은 무기 지원을 통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존 페터먼 민주당 상원의원도 “우리의 핵심 동맹과 함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민주당 내부 친이스라엘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광범위한 공화당 측 반발로 흔들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요구를 관철시킨 민주당 안팎 진보파는 환영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미국은 이제 즉각적인 휴전과 라파 공격 중단,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도 X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선회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우리 가치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고 썼다. 지난달 백악관의 대외 원조 패키지 법안 처리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던 공화당 하원은 배신감을 토로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노인 건망증이었기를 바란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는 “의회가 투표로 (이스라엘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게 며칠 전이었는데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탈을 한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각각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마이클 매콜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무기 수송을 중단한 것에 경악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재난 같은 정책을 비밀리에 결정한 뒤 고의적으로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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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직원 금품수수, 관행 아닌 불법"...반박에 반박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 직원의 금품 수수는 성과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 측이 이를 반박했다. 하이브는 10일 2차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민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할 경우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하이브는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번엔 불법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해당 팀장이) 광고 피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어시스트 직원)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 사실 처음에 허락했을 때는 우리도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것을 밝히며 이미 해당 직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해당 직원의 인센티브가 0원으로 책정된 것에 의문을 품고 어도어에 문의하며 이번 사태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힌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감사 과정을 거친 결과 이것이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의 감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하이브는 "9일 저녁 진행된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 제출까지 진행됐다"라며 "당사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돼야 할 팀장급 직원을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라며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