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아흔넷 할머니도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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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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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7일 재일교포 이두치(94) 할머니가 일본 도쿄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총선 전초전 격인 재외국민 투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엿새 동안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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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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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화설 일축한 尹 "조국·이준석 만남도 선 긋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불거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불화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불편한 관계에 있는 야당 인사들과의 만남 가능성도 열어 뒀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계기로 달라진 야당과의 협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 관련 질문에 "저와 20년 넘게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총선 전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바로 그 문제를 풀었고 해소를 했다"고 답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당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점검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갈등설이 봉합됐지만, 이후에도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문제 등을 두고 총선 때까지 긴장 관계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오찬 자리를 거절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선거 이후 본인이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이어갈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서로가 국민을 위한 이런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조국 ·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면서 협치 범위의 확대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실제 조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직후 "나도 만나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서는 "국면 돌파용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민생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제가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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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교에도 번진 반유대주의 논쟁… 공화 vs 진보 교육감 ‘설전’
미국 대학가를 뒤흔든 ‘반(反)유대주의 논쟁’이 공립 고등학교 영역으로도 번졌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가자지구 전쟁 수행을 비판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시위가 불붙은 가운데,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과 진보 교육감들 간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는 뉴욕시(市)·버클리시·몽고메리카운티 3곳의 교육감이 출석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시종일관 충돌했다. 세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군으로 분류되며, 보수 야당인 공화당은 여당 민주당보다 좀 더 친(親)이스라엘 성향이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자들이 반유대주의에 눈감고 있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11월 뉴욕 퀸스의 힐크레스트 고교에서 이스라엘을 편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 시위와 관련, 뉴욕주(州)를 지역구로 둔 브랜던 윌리엄스·엘리스 스터파닉 의원이 “교장에 대한 징계 조치(보직 해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따진 게 대표적이다. 파면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교육감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가자 전쟁 발발 후) 뉴욕 학교에서 문제가 된 281건을 조사했는데, 42%는 반유대주의였고 30%는 반이슬람 사건이었다. 최소 12명의 교직원이 해임 등 징계를 받았고 학생 30여 명에게 정학 처분도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율을 단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지와 편견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는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맞선 셈이다. 특히 뱅크스 교육감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유대주의 문제의 해결보다는 ‘먹잇감’이 될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정치적 공세라고 꼬집은 것이다. 에니키아 포드 모르텔 버클리 교육감도 “우리 교육구에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해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로 쓰이는 “강에서 바다까지”와 관련, 모르텔 교육감은 “유대인을 없애자는 뜻으로 쓰면 반유대주의적이지만, (팔레스타인 해방이란) 관점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격렬한 논란 끝에 하버드대·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의 자진 사임을 부른 지난해 12월 청문회와는 양상이 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교육 지도자들은 대학 총장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질문에 미리 대비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반유대주의 자체에는 확실히 선을 긋는 화법을 구사했다는 얘기다. 미국 학생들의 반전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경찰에 붙잡힌 대학생이 2,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8일에도 조지워싱턴대에서 33명이 체포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시카고와 오스틴 등에서 18세 미만 고등학생들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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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사로 의료공백 대체? '우선 대상' 외국 의대 졸업생 23년간 409명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대책으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진료 현장에 투입하는 이른바 '의사 수입' 카드를 꺼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 우선 투입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이들은 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진료 역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진료와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외국 의사만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허가받은 의료행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외국 의사면허를 보유한 사람도 국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복지부 장관의 허가 아래 이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38개국 162개 대학 의대를 나와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일명 '의사 국시')에 합격해 한국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 의료위기 상황에서는 이 같은 문턱을 없앤 것이다. 정부는 해당 대책이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 휴진 등 국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이달 20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실제 '외국 의사' 투입을 강행한다면 대상은 크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내국인이나 교포, 다른 하나는 외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이다. 우선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내국인이다. 진료행위 특성상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원 부족.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 동안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한 인원은 총 409명에 불과하다.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외국 의대 졸업생의 낮은 국시 합격률도 환자 불안감을 자극한다. 2001년 이래 이들의 국시 합격률은 60.3%로, 한국 의대생의 평균 합격률(약 95%)보다 한참 낮다. 최근 들어 합격률이 상승하긴 했지만(2018~2023년 82%) 여전히 한국 학생에 못 미친다. 더구나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 국시만 보면 되는 국내 의대 졸업생과 달리, 외국 의대 졸업생은 예비시험부터 합격해야 국시를 볼 수 있고 국시 합격률 또한 예비시험 통과자를 대상으로 산정된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의대 졸업생의 예비시험 합격률이 55% 정도인 걸 고려하면 최근 20여 년간 실질적인 최종 합격률은 33%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국시에 탈락한 외국 유학생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참에 외국인 의사를 받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방병원 병원장은 본보에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할 때 우리 의사가 갔듯이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수련의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어가 서툴러 환자와의 소통에 차질은 있겠지만, 의료진 내에서는 의학용어가 대부분 영어라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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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인 의대생 '신상 비공개' 가닥... "피해자에 2차 가해 우려"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범행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모(25)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 측의 입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족의 뜻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 등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엔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위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을 이 기준에 따라 공개했다. 최씨는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미리 챙겨온 옷을 갈아 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환복했을 수 있다는 점,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PCR-L) 및 폭력성향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실시한다. 최씨가 동의할 경우 10일 유치장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후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