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 경감

입력
2024.03.27 18:50
홍인택 기자
교원소청심사위, 한 단계 낮춰 결정
조 대표,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는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 청구를 심사해 결정하는 기구다. 조 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서울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경감되면서 조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재임용 금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게 됐다. 퇴직금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해임된 교수의 퇴직금 감액 사유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 무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인한 해임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인 교원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면 퇴직금 절반이 감액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조 대표는 이달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홍인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관련기사 611
의사들 반발에 의개특위 "의원에 전공의 전속 배정 안해" 해명
정부가 발표한 '지역종합병원·의원에서 전공의 수련' 방침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진화에 나섰다. 의개특위는 12일 오후 이틀 전 열린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선 지난 10일 의개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네트워크 수련)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과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개특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병원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 수련할 기회가 제공되며,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요청에도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라며 의개특위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338
성동격서? 완충지대 형성? 러시아, 하르키우 공세에 우크라 '격랑'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한 지상전에 돌입했다. 하르키우 북쪽으로 전선을 넘어 진격한 지 이틀 만에 5개 마을 점령을 주장할 정도로 위력은 상당하다. 하르키우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가 같은 해 9월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북동부 도시다. 하르키우 공세는 '러시아의 대공세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의 새 작전이 하르키우 재점령을 위한 것인지, 전선 내 다른 지역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성동격서'식 작전인지를 두고 해석은 분분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무기 부족 시기를 틈타 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우크라이나는 '빠른 무기 배치'를 미국 등 우방국에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1일 플레테니우카, 오헤르체베 등 하르키우주(州) 5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날 새벽부터 하르키우 북쪽 보우찬스크, 립시 쪽을 향해 1㎞가량 진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동안 전투가 잠잠했던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기습 공격으로 11일 기준 마을 주민 1,700여 명이 대피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점령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국 군이 열세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러시아의 공세를 끊어내고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음 날에는 플레테니우카 등 마을 7곳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영토 보호를 위해 반격 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하르키우 기습 공격은 국경 주변으로 완충 지대를 넓게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를 기반으로 벨고로드 등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습을 빈번하게 감행해 온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5선을 확정한 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잦아졌다면서 완충 지대 형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10일 "러시아가 완충 지대 구축을 위해 (하르키우에 대한) 사격 강도를 높이고 추가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 격전지에 집중된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분산하고자 일부러 하르키우를 공격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중부에 있는 군사 요충지인 차시우 야르 점령을 목표로 공세를 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예 부대를 집중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하르키우에 투입한 군사력이 제한적이며 하르키우에서 대규모 작전을 펴기에는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지역의 작전이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막아낼 무기가 시급하다고 미국 등 우방국에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하겠다고) '발표된 무기'뿐만 아니라 '(전장에) 배치된 무기'"라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관련기사 15
'日 라인' 사태 공세 본격화 野, 여 내부서도 "강력 대처 필요"
야당이 일본 정부에 이어 라인야후까지 나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이토 히로부미 소환에 이어 독도 방문까지 추진하자 여권에서는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리로 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방치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조승래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조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등에게 '민간 기업의 일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일본 의원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면서 "일본 의원들도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치료 때문에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정부대응을 겨냥해 "조선·대한민국 정부 : 멍~"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 또 "이토 히로부미 :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적었다. 네이버(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보낸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일제강점기 조선 침탈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처를 촉구한 지 보름 만에 입장을 내놨지만 하나 마나 한 소리"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첫 메시지를 겨냥한 것이다. 조국 대표도 이번 사태를 포함해 그간 정부의 대일 외교 전반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13일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야당의 공세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부 차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외교부·과기부가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 우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부로부터 보고받지는 못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15
바이든 휴전 촉구에도… 브레이크 안 밟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내달리고 있다.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전면전 준비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가자 북부·중부 공격도 강화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휴전을 촉구해도 미동 없는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위치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11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라파에서 대피령을 내린 후) 지금까지 약 3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라파 북쪽 인도주의 지역인 알 마와시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알 마와시는 라파 전면전을 염두에 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설정한 일종의 '안전 지대'다. 라파는 이미 위험한 상태다. 미국 CNN방송은 이스라엘이 라파 서부 알 하샤쉰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곳이다. IDF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라파에서 하마스와 대면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IDF는 가자 북부에서도 군사 작전을 강화했다. IDF는 11일 "가자 북부 자발리아 전역에서 테러리스트(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한 전투기 공격이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자발리아 내 민간인 대피 지역인 난민캠프, 병원 등도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쥐었다고 주장했던 자발리아 공격 강화를 두고 "하마스를 없애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중부에도 대피 명령을 내려 조만간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을 요구해 온 미국 등 국제사회는 라파 공격만큼은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130만~140만 명이 이곳에 몰려 있어 전면전이 대규모 민간인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피령만으로도 이미 민간인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해졌다.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가자 남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차단되고 있고, 이는 이미 전달된 식량으로만 주민들이 생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집트가 IDF의 라파 진입로 점유에 항의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말리기 위해 하마스 위치 관련 기밀 정보를 이스라엘에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라파 전면전 대신 하마스 지휘부 표적 공격으로 작전을 틀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라파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는 이스라엘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스라엘 공세 강화 속 하마스는 11일 "가자지구 전역에 걸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상 공격은 팔레스타인인 학살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를 방관하는 미국에도 책임을 물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남성 인질 영상을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