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2주 앞두고 노동계가 연일 국회를 향해 노동·사회 정책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비정규직 정책'이 거대 양당 공약에서 실종됐다는 지적부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까지 노조마다 의제 띄우기에 나섰다.
27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성·노동권 확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제시한 105개 정책 항목에 대한 9개 주요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노동당)의 찬반 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105개 정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장 재정 △민영화 금지 △공공의료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차별 금지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2·3조 개정 등이다. 노조는 각 정당의 정책 찬성률이 노동당·진보당(100%)→녹색정의당(99.0%)→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97.1%)→조국혁신당(79.0%)→민주당(60.9%) 순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회신하지 않았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에너지 영역에서, 조국혁신당은 교통 영역에서 '조건부 찬성' 및 '유보' 입장을 다수 밝혔다"며 "에너지-교통 모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장주의에 기반해 공공 중심 에너지·교통 전환을 외면하는 두 당의 태도가 크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엄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책 질의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크게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선 요구안' 기자회견에서 "국힘·민주당 모두 중앙당 총선 공약집에서 비정규직 의제가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공공부문 용역형 자회사 직영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도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건설노동자 4대 의제·23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998년 외환위기 때도 150만 명을 유지하던 건설 일용 노동자가 9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해 40년 만에 최저치"라며 대량 실업난을 호소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 고용대책 마련, 작업중지권 보장, 건설현장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갱신 근절, 불법 재하도급 발주자 및 원청 처벌 강화 등 23개 요구 사항을 밝히며 공약화를 촉구했다.
28일에도 여성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민주노총 등에서 잇따라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