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의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은 물론 용적률 상향과 사업 기간이 1년 추가 단축된다. 강북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시행자가 재량껏 개발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도록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강북권 대개조 -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다.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총 11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른 권역보다 상업시설 면적이 좁고 발전이 더뎌 체질 개선이 요구됐었다.
우선 낡은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통합기획보다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한다. 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제시하는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 지원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가량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로 단축되는데,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역세권(350m 이내)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 기준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정비해,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여 추가 개발이 가능해진다.
강남에 쏠린 기업과 일자리를 강북에 유치하는 계획도 내놨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7년 도입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균형발전 사전협상제'(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해 사업성을 높여 대규모 개발을 꾀하는 게 핵심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상업지역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강북권은 동북(343.1만㎡)·서북(176.2만㎡)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은 물론이고 동남권(627.1만㎡)과 서남권(615.8만㎡)보다 상업지역이 적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상업지역 총량 규제가 사라지고, 화이트사이트가 적용되면 시내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유휴부지, 역세권 등의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는 바이오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신내차량기지·중랑공영차고지·면목선 차량기지 등은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만든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미디어콘텐츠와 연구개발(R&D) 등 창조산업 클러스터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한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의 유명 관광지인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가 적용돼 건립됐다"며 "광운대역 일대의 경우 이미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제안해 와 24년 이전에 본사가 이전한다"고 말했다.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 사업과 경의선 숲길 보행네트워크 등을 통해 녹지와 휴식공간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 수변공간도 만든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등 14곳을 추가로 조성한다.